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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세부담 완화 조치, 주택 재산세 인상으로 번질 듯
넨시 캘거리 시장, “다운타운 비즈니스 고사 위기 막아야”
 
지난 화요일 캘거리 시의회에서 넨시 시장은 “캘거리 다운타운 비즈니스 부문은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부담 완화는 필수적인 조치이며 이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캘거리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은 지난 해 140억 달러의 자산가치가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공실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캘거리 시의 상업용 부동산 세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캘거리 경기 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캘거리 시의회는 이 날 회의에서 비즈니스 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중에는 주택 재산세 인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오는 3월 18일 비즈니스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넨시 시장은 “모든 시의원 개인 개인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운타운의 스몰 비즈니스는 고사 위기에 직면해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난 2년 간 비즈니스 부문 세금 완화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이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에 적극 대응했다.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캘거리 시의 세수 손실은 연간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다운타운 이외의 비즈니스, 산업지구 등으로 세부담이 전가되어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캘거리 경제 전반과 시 재정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캘거리 시의 비즈니스 부문과 주거용 재산세 세금 분담율은 4.47대 1로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 간 약 9천만 달러를 투입해 비즈니스 부문의 세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한 캘거리 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최우선 정책 과제로 손꼽았다. 넨시 시장은 “지난 2년 간 시행한 비즈니스 세부담 완화 조치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가 스몰 비즈니스로 재산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강변했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안은 주택 재산세 인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캘거리 시는 2020, 21, 22년까지 연간 2천만 달러를 비즈니스 세금에서 주택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캘거리 가구당 평균 재산세 인상은 연간 65달러 선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디 곤덱 시의원은 “충분하지 않다. 지난 2016년 이후 캘거리의 신규 비즈니스 허가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캘거리의 경제 기반을 악화시키게 된다”라며 “2020년까지 비즈니스 대 주택 재산세 세부담 비율을 3대1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7애비뉴 비즈니스 개선 지구를 대표하는 에스더 켈리 씨는 “우리 지역의 경우 2017년 이후 비즈니스 가동율이 무려 8.5%나 감소했다. 많은 스몰 비즈니스가 경기 침체, 세금과 비용 인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현 상황은 비즈니스와 주택 재산세 간의 세금 전가 등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상생의 방법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스몰 비즈니스가 문을 닫으면 결국 일반 소시민들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3-08
omekakim | 2019-03-13 22:46 |

쓸데없는 동계올림픽유치한다고 돈만날리고...이제는 돈없다고 서민들한테서 세금얻어가져가고...그렇게 또 돈생기면 어떤 쑈를 하실려고..비지니스세는 하나의 구실일 뿐이고 인프라를 구축해 인구를 늘려 온타리오처럼 정치를 하면 인구가 버티기에 비지니스도 자연적으로 발전하는데...맨날 중2병처럼 쓸데없는데에다 관심을 두고있으니 도시가 발전이 될려나 파이프 라인 승인만 기다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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