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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매, 2017년 에드먼튼 범죄 심각도 높여
개정된 법이 단속에 혼선 빚어
 
성 매매에 관련된 범죄가 지난해 에드먼튼 전체의 범죄율을 끌어올리며, 다시 한번 에드먼튼 경찰이 성 매매 단속을 우선적인 목표로 잡게 하였다. 경찰청은 에드먼튼 경찰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성 관련 서비스를 받는 불법 행위가 371%나 늘어났다고 전했다. 본부장 보좌인 그렉 프레스턴은 경찰이 성 매매 단속에 초점을 맞추어, 성매매 정책에 대한 2013년 캐나다 대법원 결정 이후로 늘어난 범죄율을 잡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은 정확히 법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혼란을 주었다.”라고 전했다.
프레스톤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경찰청이 성 매매 단속을 하기 전에 새로운 법에 대한 인지를 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에 시행된 연방법은 성 관련 서비스를 사는 것을 금지했으나, 파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다. 프레스톤은 “모든 것이 명확해지면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동안 26명을 동시에 검거했던 두 건을 포함한 수십 건을 처리했다. 한 건의 경우에는 한 달이 넘는 조사를 통해 성 관련 서비스를 받은 38명을 구속했다. 프레스톤은 최근에 온라인을 통한 성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도 온라인상으로 조사를 해야만 했고, 성 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가장해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늘어난 성 매매 범죄는 에드먼튼 전체의 범죄율을 올리며 에드먼튼 범죄의 심각성을 심화시켰다. 다른 도시의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에드먼튼 경찰청은 범죄 심각성 지수에 등급이 매겨진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범죄 심각성 지수는 범죄별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고 인구를 고려하여 등급을 나누어, 해당 도시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에드먼튼 시의회는 범죄 심각성 지수를 86 이하로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 이는 2013년보다 8% 낮은 수준이다. 범죄 심각성 지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줄어들었었지만, 주택 및 차량 침입(11% 증가), 사기(7% 증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위험한 운전(36% 증가), 마약 운반(40% 증가) 등으로 인해 다시 늘어났다. 한편, 코카인 운반(38% 감소)과 고의적 총기 발사(58% 감소)는 에드먼튼 위 범죄 심각성 지수가 더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이남경 기자)

신문발행일: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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