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틀리 주수상, “당연한 결과, 파이프라인 진행의 적법성 확인”



지난 주 목요일 B.C주 최고법원이 전 자유당 B.C주정부가 킨더 모건의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에 대해 승인한 환경영향평가 인증을 취소해달라는 밴쿠버 시와 스쿼미시 원주민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크리스토퍼 그라우어 판사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고 밴쿠버 시에 킨더 모건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두 건의 소송에서 킨더 모건 측이 다시 승리하면서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와 관련되어 이미 승소한 14건을 포함해 한 번도 패소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킨더 모건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킨더 모건은 여전히 수 많은 법적 소송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C주정부와 밴쿠버, 버나비 시 등 B.C주의 각 단위별 지자체가 트랜스마운틴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킨더 모건 측은 이미 5월 31일까지 명확한 공사 재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업 철수를 선언한 바 있다.
B.C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틀리 주수상은 “당연한 결과이다. 트랜스마운틴과 관련된 법적 소송 결과는 모두 파이프라인 공사가 적법하며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라우어 판사는 “트랜스마운틴 환경영향평가는 전 자유당 B.C주정부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히며 밴쿠버 시가 주장한 공청회 요건 불충족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이 절차는 밴쿠버나 다른 지자체 내에서 이루어진 국가 에너지 보드의 환경영향평가 일환”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시는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이후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트랜스마운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쿼미시 원주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그라우어 판사는 “당시 주정부가 법률적 근거 하에 원주민 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