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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공평하지 않은 연방 형평성 프로그램
연방정부, 현 프로그램 연장 시행 5월에 이미 결정
(사진: 캘거리 헤럴드) 
노틀리 주정부, 통보 받고 때늦은 이의제기 논란




노틀리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형평성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형식적인 이의제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트뤼도 자유당 연방정부는 대 국민 의견수렴이나 각 주정부와의 협의 조차 거치지 않고 현 연방 형평성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향후 5년간 연장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연방 형평성 프로그램은 현 골격을 유지하면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앨버타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1980년 현 트뤼도 총리의 아버지 피에르 트뤼도 총리가 레이크 루이즈에서 국가 에너지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논의하면서 앨버타와 갈등을 빚은 사태와 비교할만한 사안이라며 연방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앨버타가 연방정부에 기여하는 정도는 타 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기여하고 있지만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 폭락으로 야기된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연방정부로부터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해 연방 형평성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앨버타는 국제 유가 폭락으로 인해 입은 에너지 로열티 손실만 한 해 69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어 오면서 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퀘백 주 등 다른 주들이 연방정부로 받은 형평성 프로그램 예산 지원은 총 118억 달러에 달해 앨버타와는 심각한 대조를 나타냈다.
제이슨 케니 UCP리더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퀘백 주는 에너지 이스트를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앨버타 에너지 산업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도 배신 행위를 자행했다. 앨버타 시민들이 보낸 세금이 결국 이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앨버타는 엄청난 재정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로 받은 지원은 형평성 프로그램이 아닌 재정안정화 기금으로부터 고작 2억 5천만 달러를 수령했을 뿐이다.
조 쎄시 주정부 재무장관은 “앨버타가 입은 손실의 4%도 안되는 수준의 지원을 받았다. 앨버타 시민들이 기여한 만큼 돌려 받기 위해서 현 형평성 프로그램의 기준인 1인당 60달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앨버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침체를 지나고 있다. 현 연방 형평성 프로그램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5월 15일 빌 모노 재무장관 명의로 조 쎄시 주정부 재무장관에게 현 형평성프로그램의 연장을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노틀리 주정부는 형평성 프로그램의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정부의 뒤늦은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트뤼도 연방정부가 앨버타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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