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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매장, 개점 전부터 영역 다툼 시작되나
“개발 허가 결정 항소가 경쟁자의 공격으로 이용”
(사진 : FOUR20의 CEO 제프 무지) 
캘거리시에서 마리화나 판매점 신청서에 대해 개발 허가와 불허 결정을 내린 이후, 이 결과에 불복하는 이들의 항소가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마리화나 업체 FOUR20 Premium Market의 제프 무지는 항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이것이 경쟁자들의 공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항소인들이 $100만 지불하면 준 사법 기관인 캘거리 구획 및 개발 항소 위원회에서 심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무지는 제대로 준비를 갖추고 받은 개발 허가에 항소하는 이들 중에는 판매점이 들어서려는 건물 주인의 승인조차 없으면서도 자리를 놓고 경쟁하려는 이들도 있다면서, 이는 규제 시스템에서 제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항소가 경쟁회사 측에서 상대방 매장의 개점을 늦추거나 막아 재정적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마리화나 판매점 신청자는 “그들은 우리를 고갈시켜 우리가 포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마치 마리화나 합법화 전에 마약 판매상이 다른 판매상에게 하듯이 말이다”라고 말했다.
역시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또 다른 이는 자신이 개발허가를 받은 NW 지점에 항소한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로, 결국 자신처럼 소규모 영업자는 사업 계획을 모두 폐지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는 영역 싸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의 마리화나 회사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개발 컨설턴트 필 덱은 이 같은 항소는 다른 이유가 아닌 공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덱은 자신의 의뢰인 중 하나는 보우니스 지역에 누구보다도 빨리 개발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처음에는 선착순으로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어야 하나 허가를 받지 못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일부 항소 심리는 내년 1월에나 가능할 것이고, 일부항소는 결국 법정에 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항소가 쏟아지자 4명의 행정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으며, 위원회의 매니저 제레미 프레이저는 도시의 규제 기관은 주정부의 지자체 법에 의해 구속되어 누가 도시의 개발 허가와 근거에 항소할 수 있는지 제한을 받고, 이에 따라 개발 허가 결정에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이 항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연희 기자)

신문발행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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