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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리 주수상, “C-69법안, 앨버타 경제 큰 충격” 반발
Impact Assessment Act, 파이프라인 승인 관련 규제 강화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화요일 캘거리 하야트 리전시 호텔에서 열린 국제 파이프라인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한 노틀리 주수상이 연방정부가 도입하려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승인 법률인 C-69에 대해 “앨버타 경제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틀리 주수상은 “C-69는 사실상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 자체를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도 수송 능력 한계로 WTI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앨버타 경제는 물론 에너지 산업에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 법안이 아닌 규제 일변도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우리는 C-69법안의 내용 개정을 위해 강력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C-69법안 (Impact Assessment Act)은 파이프라인 승인 요청에 대해 정기적인 프로젝트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초안이 나온 새 법안에 따르면 국경을 넘는 프로젝트 등 대형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 설립된Impact Assessment Agency에 의해 검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상원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에너지부, 환경부 장관을 오타와로 급파해 앨버타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파이프라인 승인 절차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고 환경, 원주민 지역, 보건,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인프라부 아마지 소히 장관은 “새로운 규제 및 승인 절차는 기존 NEB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EPA (Canadian Energy Pipeline Association)는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향후 캐나다에서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CEPA CEO 크리스 블루머 씨는 “캐나다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월요일 기준 캐나다 오일은 배럴당 US 34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WTI 대비 절반 가까이 절하되고 있는 수준이다. 파이프라인 수송 능력한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을 제약하는 법안으로 인해 앨버타 경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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