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폭락 이후 노틀리 주정부와 집권 여당NDP는 앨버타 경제 회복을 위해 적자 재정운용과 부채 규모를 용인해왔다.
그 동안 앨버타의 부채 규모에 대한 위기론이 거론되어 왔으며 최근 파이프라인 수송 한계로 인한 서부 캐나다 산 원유의 심각한 가격 절하로 인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주정부의 균형 재정 달성 목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U of C 경제학자 트레버 톰 교수는 “현재 앨버타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정부의 적자 재정과 부채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앨버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과 부채 규모를 줄여 나가는 조치가 급선무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화요일 발표된 U of C 공공정책학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의 선제적이고 세부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2040년까지 앨버타는 40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톰 교수는 “정치인들은 빠르고 단순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앨버타의 재정 위기는 정치적 구호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정부의 재정 위기는 결국 앨버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주정부는 예산 수립과 편성, 수입과 지출에서 적자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령화에 따라 앨버타는 2040년까지 헬스 부문 예산만 연간 65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에너지 로열티 등의 세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선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주정부의 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노틀리 주수상은 이런 주장에 대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그녀는 “현 상황에서 주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할 경우 앨버타 경제는 헤어 나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트레버 톰 교수는 “현 앨버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스카치완 주와 같은 세일즈 택스 도입 및 인상, B.C주나 온타리오 주 수준의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 규모가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부채 비율이 주정부 수입의 50%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정부가 부채 규모에 대해 앨버타 시민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을 대처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부채규모를 줄여 나가지 않을 경우 앨버타의 다음 세대의 성장동력은 부채 상환 부담에 의해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