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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지자체 포토 레이더 급증에 제동
메이슨 교통부 장관, “세수 확보 위해 무분별 설치 안돼”
(사진: 캘거리 헤럴드) 
노틀리 주정부가 각 지자체의 과도한 과속 카메라 설치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주 목요일 주정부 교통부 브라이언 메이슨 장관은 “앨버타 전역에 걸쳐 많은 지자체들이 도로의 안전 확보보다는 세수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포토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그 동안 앨버타의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제한 속도 구간이 변경되는 곳에서의 과속단속 금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지자체는 향후 1년 내 자동화된 무인 단속 카메라의 도로 안전 확보 기여도와 세수 증가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주정부에 입증하도록 했다.

메이슨 장관은 “각 지자체가 무인 단속 카메라의 사용과 효과에 대한 결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각 설치 지점에서 더 이상 운용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포토 레이더 설치 및 현황 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포토 레이더 설치로 인해 추돌 사고는 1.3%, 사망사고는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각 지자체의 벌금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사실상 각 지자체가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메이슨 장관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했지만 포토 레이더 설치 현황에 비교해 개선해야 할 점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17년의 경우 단속으로 벌어 들인 수입 2억 2천만 달러의 절반이 넘는 1억 3천만 달러가 앨버타의 27개 지자체로 재배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에드먼튼 시가 5천만 달러, 다음으로 캘거리는 3천 8백만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시내 전역에 설치된 포토 레이더는 모두 1천 곳, 에드먼튼은 37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드먼튼의 경우 370곳의 포토 레이더에서 단속을 벌여 무려 5천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드먼튼과 캘거리 경찰 및 시 측은 “포토 레이더 사용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세수는 교통안전을 위해 유보 펀드에 모두 들어 간다”라며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옹호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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