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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자동차 보험 인상 상한제 부작용?
NDP 정부 5% 상한제 도입, 보험사 신규 보험 가입 거부 현상
 
보험 브로커 업계, “소비자 선택권 심각한 침해”

앨버타의 자동차 보험 브로커 업계가 새롭게 들어 서는 UCP정부에 현 자동차 보험 인상 상한제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보험 브로커 업계는 “전 NDP 정부가 도입한 5% 보험료 인상 상한제도로 인해 보험사들이 앨버타에서의 자동차 보험 운영을 꺼려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험 갱신 시 축소된 커버리지, 할부 제도가 사라지는 등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LowestRates.ca가 분석한 비교에 따르면 앨버타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상한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은 11%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LowestRates.ca의 저스틴 두인 CEO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앨버타에서 신규 보험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 제도 하에서는 보험 가입을 받을 때 마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들이 대부분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그 나마 남은 보험을 비싼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보험료 인상 상한제의 불똥은 자동차 사고 시 수리비 인상으로 번져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앨버타 보험 브로커 협회 (IBAA)의 조지 호그슨 CEO는 “앨버타의 보험료 인상 상한제로 인해 외형상 보험료의 급등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신규 가입 중단,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이나 커버리지가 줄어 들면서 다른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앨버타에서 영업 중단을 선언한 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새롭게 들어 선 UCP정부의 정책 재검토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호그슨 CEO는 “보험사들은 UCP정부가 보험료 인상 상한제를 폐지해 주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NDP정부가 보험료 인상 상한제를 도입한 것은 경미한 부상 사고 클레임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였다. 지난 해 8월 조 쎄시 NDP 재무 장관은 “경미한 부상 클레임에 따른 보험료 인상 억제는 업계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조치”라며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UCP는 정권 이양 작업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별 정책에 대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모습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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