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에너지 산업 미래 불확실성 증가


트뤼도 연방정부가 트랜스마운틴 확장 프로젝트를 재승인 하자마자 연방 상원은 논란의 Bill C-69를 통과시키면서 캐나다의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지난 주 목요일 연방 상원은 57대 37로 Bill C-69,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또한 연방 상원은 B.C주 북부 해안의 오일탱커를 금지하는 Bill C-48을 49대 46으로 통과시키면서 앨버타 에너지 산업의 최악의 제도적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
반 에너지 법안으로 알려진 양대 법안이 최종 법률로 탄생할 경우 앨버타의 에너지 부문은 사실상 향후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도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Bill C-69는 대규모 프로젝트 승인 절차에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컨설팅 의무화, 승인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공공 여론 참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전력 공사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연방 상원이 대대적인 수정안을 승인해 연방정부로 돌려 보냈지만 트뤼도 연방정부는 사실상 수정을 거부하며 원안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방 보수당 리처드 뉴펠드 상원의원은 “의정활동 중 가장 악의적이고 분열적인 법안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두 법안이 오는 10월 연방 총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