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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유무역 강조한 케니 주수상, “당근과 채찍 전술”
앨버타 주류에 대한 타 주의 장벽 철회 요구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주 사스카툰에서 개최된 연례 주수상 회의에서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국내 자유무역에 대해 강조하면서 타 주에 대해 앨버타의 품목에 대한 문호를 더욱 개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케니 주수상은 주류 수출입에 대한 예를 들며 “앨버타에서 판매되는 온타리오의 주류 품목은 모두 745개에 달하지만 앨버타 주류는 고작 20개 품목만 온타리오에서 판매되고 있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케니 주수상은 “앨버타는 향후 캐나다 국내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한 예외조항의 절반을 폐지할 것”이라며 타 주의 앨버타 수출을 권장했다. UCP 주정부는 지난 2017년 NDP 정부가 주정부 조달 계약 물품에 대해 타 주의 공급을 제한하는 규정 또한 철폐할 예정이다.
케니 주수상은 “무역 장벽은 결국 앨버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무역 장벽을 없애 캐나다 내 다른 주들의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앨버타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New West Partnership을 다른 주들에게 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으며 주 간 노동 이동성 확대, 직업과 무역에 대한 상호 크레딧 인정 등의 다양한 자유 무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앨버타 상공회의소 아담 레지 디렉터는 주수상의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 캐나다 내 자유무역 확대는 각 경제 부문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비용이 더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케니 주수상의 국내 자유무역 확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U of C트레버 톰 경제학 교수는 “현재 국내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만 연간 8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장벽이 없어 질 경우 경제효과는 실제로 상당한 영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각 주정부의 조달 계약에 대한 제약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제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주마다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First Aid Kit 구매 계약만 통일할 경우에만 연간 3백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타 주에 대한 앨버타의 규제 폐지로 당근책을 던진 케니 주수상은 또한 타 주의 정책에 대한 상응하는 대응을 시행할 것이라며 채찍을 들기도 했다. 그는 “주류와 같이 앨버타의 상품이 타 주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경우 우리도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다. 여기에는 법적인 대응은 물론 정부 차원의 규제도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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