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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집주인들, ‘임대 금지’ 세입자 명단 공유 - 명단은 위법 가능성, 당사자 동의 있어야
사진 : 에드먼튼 저널 
에드먼튼에서 임대업을 하는 집주인들의 페이스북 그룹에서 ‘임대 금지’ 세입자 명단이 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스북 그룹 ‘Landlords Beware, Bad Tenants’의 최신 ‘나쁜 세입자’ 명단에는 440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일부에는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의 이름, 개인의 비즈니스가 명시되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앨버타 주택 임대주 협회의 리사 도나 몬크하우스는 이 같은 명단은 옳지 않다면서, 집주인들은 이미 신용 확인과 추천인 확인 등을 통해 잠재적 세입자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몽크하우스는 목록에 있는 ‘나쁜 세입자’가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인지도 알기 어려우며, 과거에 파산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렌트비를 내지 못했던 경험이 평생 따라다니며 새로운 집을 얻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 앨버타 정보 및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OIPCA)의 대변인 스콧 시발드는 세입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명단을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앨버타의 임대주들은 개인 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하며,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및 공개할 수 있다면서, 세입자를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려면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 4년 전에 만들어진 임대주와 임대 주택 관리자들의 ‘Landlords Beware, Bad Tenants’ 그룹에는 현재 2,200명 가량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곳은 “렌트비를 내지 않고 주택을 파손시키는 나쁜 세입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 95%에는 왜 이들이 나쁜 세입자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 페이스북 그룹의 관리자였던 캘거리의 변호사 조슈아 스라이넨은 자신은 이 명단을 지지하지 않으며 명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룹은 임대주들이 나쁜 세입자로 인한 경험을 나누기 위한 곳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라이넨은 분명 앨버타의 임대주와 세입자법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수의 세입자들이 임대 주택에 큰 피해를 입히고 다니고 있고, 때로 이 피해는 2~3만불에 달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희 기자)

발행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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