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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수상, 총기 소지 및 사용 합법화 추진 - 권리 장전 핵심 수정안 공개, 연방법과 충돌 우려...예방 접종 거부 권리도
10월 28일 이후 가을 의회에서 처리 - “당대표 검증 앞두고 보여주기식” 비난도
CTV News ,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  
(박연희 기자) 앨버타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은 24일 오전 영상을 통해 올 가을 발표가 예정된 주 권리 장전의 핵심 수정안을 공개했다.

스미스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공개한 3분 30초짜리 영상에서 “권리 장전은 수년에 걸쳐 그 목적을 잘 이뤄왔으나, 우리 사회는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법도 권리와 자유를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미스는 이는 앨버타 주를 나아가게 만들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면서 세 가지 수정 사항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과 모든 의학적 결정을 내릴 권리,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보상없이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총기를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보관하며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가 포함됐다.

이는 모두 메디신 햇의 UCP 활동 단체가 만든 권리 장전 초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 초안은 UCP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과도한 과세로부터의 자유, 사람과 가족, 재산을 지키기 위한 무력 사용의 자유 등 18개의 다른 권리와 자유도 명시됐으나 이 중 어떤 것이 권리 장전에 포함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미스에 의하면 권리 장전 수정은 10월 28일에 MLA들이 가을 의회를 시작한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앨버타 대학교 헌법 전문 법학과 교수 에릭 아담스는 앨버타 권리장전이 주정부가 관할하는 문제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총기법의 경우 연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도, 미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이긴 하나 연방법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다른 정치 분석가 존 브레넌은 제안된 수정안은 단지 보여주기 식이며 그녀의 정치적 기반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NDP 대표 나히드 넨시도 “캐나다인의 기본적인 인권은 권리와 자유 헌장으로 보호되며 어떤 주 법안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스미스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교육이나 정신 건강 및 중독 문제에서 지원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오는 11월 2일, 당대표로 그녀가 적합한지에 대한 UCP 검증 투표를 앞두고 있다.

기사 등록일: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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