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앨버타주 통합보수당(UCP) 정부가 최근 발의한 법안(Bill 54)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유권자 10%의 서명만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앨버타 분리'와 같은 극단적 주장이 정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연방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응할 권리 필요”

앨버타 주정부가 최근 발의한 법안 54(Bill 54)는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한 조치로, 연방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응할 수 있는 주 차원의 민주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유권자 10%의 서명만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앨버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은 “주민들이 더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방정부의 반복적인 무시와 불균형적인 기후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앨버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 선출 이후, 중앙정부가 더욱 친환경 중심의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앨버타는 연방정부의 탄소세 정책과 에너지 산업 규제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석유·가스 산업 중심의 주 경제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스미스는 “앨버타는 캐나다 경제에 기여해 온 주체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 54에 대해 일부에서는 ‘분리투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주정부는 “이는 분리운동을 위한 법안이 아닌, 연방정부와의 불균형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 내 정당한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주정부 관계자는 “연방이 일관되게 앨버타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앨버타는 최근 친환경 산업 투자와 관련해 연방과의 갈등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필요하지만, 그 방향과 속도는 주민들의 이해와 합의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의 경제·환경 정책이 앨버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실 속에서, 법안 54는 단순한 정치적 시도가 아닌, 지역 주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이라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 “불만 정치가 국가 분열로 이어질 수도” 우려

앨버타주에서 추진하는 법안 54는 연방 탈퇴 국민투표까지 가능하게 해 캐나다 연방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은 대중 불만을 동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이라며 “의도적으로 연방정부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앨버타 내에서 마크 카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보수 진영 원로 프레스턴 매닝은 카니 당선 직후 “국가 통합에 위기”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앨버타 분리론을 부추겼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앨버타가 연방 탈퇴를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같은 입법은 정치적 불만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분열을 공식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캐나다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 등 대외 변수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주수상은 연방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BC주에서 발간되는 주간지 Vernon Morning Star의 칼럼니스트 윌버 터너는 법안 54가 앨버타의 연방 탈퇴 국민투표까지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때 극우 세력의 환상이었던 것이 이제 앨버타주의 입법 체계를 통해 정당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만을 무기화하고 스미스 수상에게 연방 정부에 대한 강력한 곤봉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스미스는 불만 정치가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홍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 “조약 무시한 채 분리 국민투표 가능케 한 빌 54, 즉각 철회해야”

앨버타주 원주민 지도자들도 주정부의 법안 54에 강하게 반발했다. 스터전 레이크 크리 네이션과 미키수 크리 퍼스트 네이션 등 주요 원주민 공동체는 “앨버타는 연방 성립 이전에 체결된 조약을 무시할 수 없다”며 “스미스 주수상이 인위적으로 연방 분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가 체결한 조약은 영토 양도가 아니라 평화 공존을 위한 약속이었다”며, “주정부가 이를 훼손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주민 측은 이번 법안이 지난 2022년 제정된 ‘앨버타 주권법’의 연장선상이라고 지적하며, 조약 위반 시 “전통 영토에 대한 권리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원주민과의 조약을 무시한 주권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연방 질서 재편 논의에는 반드시 원주민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앨버타 주민 4명 중 1명은 분리에 찬성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