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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총리 첫 내각 회의…"美 무역전쟁·서부 불만·생활비 고통 해소 집중" - 중산층 감세 법안 개원 직후 제출…맞벌이 가정 825달러 절감

카니 총리가 첫 내각회의를 개최했다. (출처=CityNews Toronto) 
(안영민 기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새 내각과 함께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미·중 무역 갈등 여파와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 속에 캐나다 경제는 이미 수출 감소와 투자 이탈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카니 총리는 14일 오타와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생활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산층 세금 감면안을 즉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재무장관은 해당 법안을 이달 하원 개원 직후 제출할 예정이며, 추경은 가을로 미룬다고 밝혔다. 세금 감면안이 통과되면 맞벌이 가정은 최대 연간 825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총리는 무역전쟁과 국민 생활비 위기, 서부 지역 자원 개발 갈등 등 복합적 과제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정 적자 부담과 전기차(EV) 산업 위축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도 빠듯해지는 모습이다. 최근 혼다의 투자 철회에 이어 다수 EV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되며 '그린 산업' 전략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은 혼다 경영진과 긴급 회담을 열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부 지역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앨버타주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은 연방 정부가 자원을 둘러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며, 주권 관련 주민투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스미스 측은 새 환경장관 줄리 다브루신이 '오일샌드 확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카니 총리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열려 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에너지 업계와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스티븐 길보 역시 수요일 파이프라인 용량 확대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을 했다. 환경 운동가 출신인 그는 파이프라인 용량의 40%만이 사용되고 있다며 "파이프라인 증설 수요 자체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운영사는 77%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며 길보 장관의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했다. 스미스 주수상과 보수당 리더 피에르 포알리에브르는 캐나다 동·서부 연결 파이프라인 재추진을 요구하며, 현재 캐나다가 매일 50만 배럴의 원유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외 무역 전선에서도 난제가 산적해 있다.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최우선 현안으로 지목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안보·주권 캐나다'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데이비드 맥긴티 국방장관이 이끌며, 카니 총리 본인이 미국 문제를 직접 챙긴다고 밝혔다.

내부 무역 장벽 해소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교통·내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국내 무역 장벽을 없앨 경우 GDP가 4% 증가할 수 있다"며 "7월 1일 캐나다데이까지 장벽 철폐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역 다변화를 위해 3명의 장관이 관련 업무를 나눠 맡았지만, 미국과의 수출 감소세가 이미 가시화하고 있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최근 7% 감소했다. 마닌더 시드후 국제무역장관은 "캐나다는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새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상국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 등록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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