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트럭운전 교습학원 대대적 단속 - 5개 학원 면허 취소 및 벌금 부과 조치
(서덕수 기자) 주정부가 지난 6개월 이상의 조사를 거쳐 상습적인 규정위반과 안전조치 위반을 일삼은 5개의 트럭 운전교습학원에 대해 면허취소와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 금요일 주정부 교통부 데빈 드리센 장관은 “이들 교습학원의 행태는 사실상 사기행각과 다름이 없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 대상 학원에 대한 교습면허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적인 교습을 진행한12명의 운전교습요원들의 면허도 함께 취소했다.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39개의 규정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주정부가 트럭 교습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앨버타 전역에 걸쳐 심각한 불만이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트럭운전면허 획득을 위한 테스트가 부실하거나 심지어 테스트를 위조하는 사례가 만연했다. 수업을 듣는 훈련생들에게 적절한 운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13개의 교습학원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교습을 진행하고 있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일부 교습학원은 타 주에 본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앨버타에 교습학원을 연 뒤 앨버타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는 이른바 “카멜리온 캐리어”라 불리며 불법적인 교습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트럭기사 덴튼 데포우 씨는 “지난 수년 간 클래스 1 운전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트럭운행이 크게 늘었다. 채용 책임자로 지원자들의 실력을 검증한 결과 클래스 1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운전능력은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학원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정식 운전교습가 대신 부적격자를 채용해 운전교습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주정부의 조사에 따르며 트럭운전면허 소지자의 20% 가량이 실제 해당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잘못된 운전교습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외국인임시근로자들의 트럭면허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드리센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트럭면허 취득을 통해 영주권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면허교습과 불법적인 행위로 면허를 취득해 도로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집중 단속을 예고 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운송물량은 급증한 반면 트럭기사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트럭운전 학원에서는 법률과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부적격 트럭기사를 양산해 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앨버타의 도로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