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기자) 앨버타 주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발동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

Bill 9, 앨버타의 아동 보호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된 세 가지 법률에 대한 것이다. 이는 학생이 학교에서 이름이나 성별 대명사 변경 시 부모 동의가 요구되고, 성별 확인 의료가 제한되며, 트랜스젠더의 아마추어 여성 스포츠 참여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으로 인해 법원이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이나 앨버타 권리법, 앨버타 인권법을 위반해 해당 법안을 무효화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주수상 다니엘 스미스는 현재 이 법률과 관련해 세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절차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연을 막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권리단체는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 되고 성별 다양성을 가진 청소년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이 밖에 캐나다 의사 협회 역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전례 없는 간섭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스미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 발동은 앨버타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라면서, 압도적인 주민들의 견해가 법원에 의해 뒤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을 회기에 주정부가 발동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10월 27일에는 파업 중이던 주 전역 교사들의 강제 복귀를 위해 이 조항이 발동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