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앨버타주에서 독립 주민투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은 7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시민들에게 법원이나 선거관리기관 같은 ‘게이트키퍼’가 개입해선 안 된다”며 법원의 견제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앞서 앨버타 주정부는 캐나다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사실상 중단시킨 법원 결정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은 주민발의형 주민투표 질문에 대해 법원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법무장관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미스 주주상은 “시민이 직접 발의한 투표를 여러 기관이 마음대로 걸러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전날 앨버타 고등법원의 콜린 피스비 판사는 독립 주민투표 질문이 캐나다 헌장과 원주민 조약권, 기존 앨버타의 주민투표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가 ‘게임 도중 규칙을 바꾸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분리주의 단체 ‘앨버타 프로스페리티 프로젝트’는 독립 주민투표 서명을 다시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스미스의 통합보수당(UCP) 정부는 “법원이 직접민주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스미스 정부는 사법부의 견제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캐나다 헌법의 ‘부칙 조항(노트위스탠딩 조항)’을 발동해왔으며, 교사 파업 중단, 성소수자 관련 법률 등 민감한 이슈에서도 법원 심사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스미스 주수상은 “연합된 캐나다 안에서의 앨버타 주권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UCP 지지층이 요구하는 ‘완전 독립’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