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연구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육아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인 부모들의 차일드 케어 비용 경감 조치가 올 해 목표인 절반까지 떨어지는 것은 어려울 전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 말 현 수준의 절반, 2026년 하루 10달러 수준의 차일드 케어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발표된 CCPA (Canadian Centre of Policy Alternatives)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해 에드먼튼의 취학 전 아동의 월간 차일드 케어 비용의 중간 가격은 575달러로 상당히 줄어 들긴 했지만 연방정부가 목표한 절반 수준보다는 여전히 137달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캘거리의 경우 중간 가격은 월간 700달러로 목표보다 163달러가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1월 연방정부는 가구당 소득에 따른 차일드 케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에 266달러 지원부터 18만 달러 이하까지 월간 106달러까지 변경했다. 이는 허가된 데이케어 센터의 450달러에서 635달러 사이의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보고서의 공저자인 CCPA의 데이비드 맥도날드 씨는 “시장가격을 기반으로한 지원금 변경으로 인해 부모들의 차일드 케어 비용 부담을 완전하게 덜어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각 주정부가 차일드 케어 보조금 변경 정책의 향후 추이를 기다리며 시장 상황의 변경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 앨버타의 부모들이 차일드 케어에 쓴 비용은 월간 평균 1,000 달러 선인 것으로 집계되어 연방정부의 차일드 케어 협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될수록 육아 비용은 큰 폭으로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앨버타는 연방정부와 차일드 케어 프로젝트 협약을 맺고 부모들의 육아비용 경감 정책에 동참한다. 연방정부의 이 플랜으로 앨버타에는 비영리 데이케어를 포함해 약 4만 여 명 이상의 아이들을 신규로 돌 볼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