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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출생지주의 개념 변화할까?
12월, 대법원에서 토론 예정
 
캐나다는 캐나다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개정을 원하는 연방정부와 대법원의 논쟁은 소위 말하는 원정출산을 막으려고 법 개정을 준비하는 보수당 정책과 우연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캐나다는 출생지주의 관행을 따르는 나라 중 하나로 이 관행에 의거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30여개 국이 있다. 호주와 영국도 아이가 태어난 곳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를 따랐으나 최근에 법을 바꿨다.
연방정부는 출생지주의를 따르면 러시아 스파이 부부가 토론토에서 낳은 아이도 캐나다 시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제출안에는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출생에 의한 무조건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의무도 없다."고 쓰고 있다.
"34 개국 만이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출생지를 통한 시민권 취득을 자동으로 허가한다. 이 관행은 국제 관습법으로 지키기에 충분할 만큼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연방 자유당은 보수당이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 시민권 자나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니면 생득권(태어나면서부터 취득하는 권리)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결의안과는 다른 분위기"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앤드류 쉬어 연방 보수당 대표는 단순히 태어나는 아이가 캐나다 시민권을 얻을 목적으로 출산을 위해 캐나다에 오는 여성의 관행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난민과 인권 옹호자들은 원정출산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증거가 없고 이런 정책은 캐나다에서 무국적자 아기 탄생을 양산할 뿐이라고 반대했다.
후센 이민 장관의 대변인은 "보수당이 '캐나다를 내 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시민권'을 빼앗으려는 하퍼 정부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의 수석 비서관 제랄드 버트는 보수당 정책이 "아주 잘못되고 혼란스러운 생각"이라면서 연방 대법원에 제출 한 내용은 자동 생득권의 개념이 법적인 문제로 새겨져 있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들도 예외 적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러 국가의 시민권 수급 자격 검토를 통해 출생 시 자동 시민권에 대한 많은 변형과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방 변호사들은 러시아 스파이 알렉산더와 티모시 바빌로프의 아이가 온타리오에서 태어났으나 캐나다 시민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자동 시민권 개념을 좁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12월 의견을 더 들을 예정이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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