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캐나다이민은 올 한해동안도 바쁘고 역동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해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새해 예상되는 주요 사항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민목표수치

캐나다이민성은 지난 해 이미 발표한 2018년~2020년 목표수치를 상향조정하고 관리계획 연한도 2021년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캐나다는 영주권 발행 목표치를 현행 30만건 내외에서 점차 증가시켜 2021년이 되면 매년 350,000건의 영주권을 발행하고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부모초청이민

지난해 그간 로또복권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추첨방식을 원래대로 바꾸어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연1만건을 2만건으로 두배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월말부터 선착순 방식의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Biometric

올해부터 모든 한국출신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지문채취와 사진제출이 요구됩니다. 이는 그동안 면제되어 왔던 요건이 모든 아시아 출신국에게 확대적용되는 것으로 입국공항이나 캐나다내 서비스캐나다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다만 eTA를 제출한 방문비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New DUI Rule

새로운 음주운전 관련 연방형법 규정에 따라 지난 해 12월을 기준으로 이후 발생하는 캐나다내외의 음주음전은 사안에 따라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미 받은 영주권도 취소되어 추방대상이 될 수 있고 시간의 경과 따른 복권(자동복권)도 불가능해 지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결과가 현재보다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Express Entry

작년 12월 CRS합격점이 439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최저선으로 유지되어 오던 440점이 돌파되어 많은 캐나다이민 신청인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캐나다이민성의 이민목표치 확장안을 감안할 때 합격점은 향후 더욱 낮아지고 선발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NP

앨버타주정부이민의 가장 큰 변화는 프로그램의 근간인AOS자격요건이 완화된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민신청인들에게 까다로운 요소로 작용하였던 소득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앨버타내 대학과정 졸업자들에게 적용되는 특정과정 전공요건은 2019년 4월1일로 적용시기가 연장되었습니다.

AINP는 2018년7월6일 이후 매월 1~2회 AINP Express Entry Draw를 시행해 왔습니다. 최소요건은 연방 Express Entry Pool내 등록후 CRS점수가 300점 이상이면서 앨버타주내 취업 중인 신청인들입니다. 작년 한해 총596명에게 초청(NOI) 레타가 발급되었고 EE합격점은 301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BC Tech Pilot

지난 해부터 BC주는 전문직 인력충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안에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BC주에서 지정한 32개 고수요 직종 취업자를 대상으로 BC주정부는 매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해 초청서를 발행하며 이후 절차를 통해 보다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BC Regional Pilot

비씨주정부에서 창안한 또하나의 진취적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으로서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C주내 인구75,000명 이하 소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조건하에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기존의 BC주정부사업이민 자격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각 주정부 이민

캐나다내 모든 주들은 예외없이 지역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주정부이민을 고안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역시 모든 주들이 앞다투듯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특히 모든 주들이 공통적으로 해당 주내에서 취업중인 Express Entry pool내 인력을 선발하고 이후 절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였던 앨버타주 역시 이에 동참, 지난 해 7월부터 EE 인력을 대상으로 한 선발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주정부이민은 연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Express Entry와의 연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EE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주정부 나름의 독특한 프로그램들 또한 다양하므로 면밀히 살펴보면 각 신청인의 조건에 맞는 영주권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9.1.1)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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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385-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