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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캐나다 국적_ 두 딸의 법적 지위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모정
 
빅토리아 마루야마는 홍콩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캐나다 국적이므로 태어날 때부터 캐나다 시민이었다. 한살 때 가족들이 캐나다로 이사왔다. 마루야마는 에드몬턴에서 자랐다.
22살 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일본으로 갔다. 일본에서 아이 아버지를 만났다. 영어를 가르치며 아시아 나라를 돌아보려던 그녀의 계획이 틀어졌다.
2009년 보수당 정부는 시민권법을 개정하면서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자동부여 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마루야마는 임신 7개월이었다. 그녀는 캐나다로 돌아 올 수 없었다. 둘째 딸 아리사도 일본에서 태어났다.
두 딸은 지금 9살, 7살로 약 2년전 에드몬턴으로 돌아와 두 딸이 캐나다 시민권을 갖기 위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싸워야 했고 의료보험을 얻기 위해 싸워야 했다. 6개월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으나 다시 취소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 아이들 교육 시키는 게 내 권리여야 한다. 의료보험이라던가 기본 서비스를 갖는 것도 내 권리여야 한다."
연방 이민부가 마루야마에게 보낸 두 딸의 캐나가 시민권 거부 편지는 "두 딸이 국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의 예외적인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캐나다 국적이 없다고 특별하고 특이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므로" 캐나가 시민권 신청이 거절 당했다.
연방정부의 관계자들은 의사결정자들이 시민권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e메일을 통해 "결정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마루야마의 변호사 찰스 깁슨은 연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신청했다. 그는 연방이민부의 거부는 불법이며 시민권법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법정 문서에 "두 클라스의 캐나다 시민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캐나다 시민권을 영속적으로 물려주거나 계승할 수 있는 클라스와 그렇지 못한 클라스. 시민권법은 신청자의 어머니가 신청자에 대한 캐나다 시민권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신청자의 어머니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잃어버린 캐나다인' 지지그룹의 돈 채프먼은 이 법이 또한 1990년 캐나다가 서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부모와 함께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 의료혜택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채프먼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많은 캐나다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언젠가는 터질 문제" 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가 야당시절 이민평론가였을 때, 그는 2011년 3월 뉴스 발표에서 "민족주의적인" 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채프먼은 자유당 정부가 해외에서 태어난 2세대 캐나다인들의 허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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