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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대규모 적자예상에 시니어 보조금 삭감 - 시니어 베네핏, 케어기버 세제혜택 축소

출처: 캘거리 헤럴드 
(서덕수 기자) 주정부가 2026-27회계연도 94억 달러의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긴축재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 첫 피해대상은 시니어들로 보인다. 주정부는 앨버타 시니어 베네핏과 시니어 케어기버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시킬 계획이다.

앨버타 시니어 베네핏의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월 328달러 가량 지급되는 시니어 베네핏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앨버타 주민의 수는 총 19만 8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조건을 강화해 2천 3백만 달러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소 예산 규모에 따르면 시니어 베네핏의 축소로 영향을 받게 될 시니어 수는 약5,8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주정부 네이트 호너 재무장관은 “소득기준을 강화해 타 주와의 형평성을 맞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혜택기준은 1인의 경우 기존 34,770달러에서 32,690달러 미만 소득으로, 커플의 경우 기존 56,820달러에서 53,800달러로 강화된다.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시니어를 위한 주택개조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도 함께 조정된다.

Vibrant Communities Calgary의 미쉘 제임스 디렉터는 “앨버타의 생활물가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시니어에 대한 혜택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이들을 빈곤층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미 많은 시니어들이 푸드뱅크를 찾고 약 값이 부족해 복용을 건너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앨버타의 빈곤층 기준은 연간 소득 2만 9천 달러로 나타났다. 캘거리의 시니어 센터 Unison의 래리 매티슨 대표는 “그로서리, 주거비 등이 모두 급등한 가운데 시니어에 대한 예산지원이 축소된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나마 헬스케어는 그대로 지원된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수준이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네이트 호너 재무장관은 “앨버타가 캐나다 내 시니어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지원 조건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지원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시니어 지원 축소를 정당화했다.
앨버타 시니어 케어기버 세제혜택도 줄어든다. 이 세제 혜택은 정신적, 육체적 거동이 힘든 시니어를 돌보는 사람에게 1천 달러의 세제 혜택을 준다. 현재 이 세제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의 수는 총 35,000명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의 예산감축으로 내년에는 16,500여 명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U of A 샤론 앤더슨 연구가는 “시니어 요양보호 세제가 축소되면 상당수의 노인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그만둘 가능성인 높다. 이들은 이미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마저 줄어 들 경우 시니어를 돌보는 가정의 부담을 더욱 증가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사 등록일: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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