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목요일 캐나다 대법원이 “타 주와의 무역관계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주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B.C주에 대한 오일수송 제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노틀리 주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퀘백과 뉴브런즈윅 주의 맥주 수입 갈등과 관련한 판결에서 특정 상황에서 주의 무역 보호를 위해 일부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나 타 주에 대해 징벌적 제재 조치를 허락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제라드 코메오 씨가 퀘백 주에서 맥주를 구매한 후 뉴브런즈윅으로 반입한 것에 대해 뉴브런즈윅 주가 벌금을 부과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대법원은 뉴브런즈윅주에 대한 맥주 독점권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노틀리 주정부는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B.C주에 대한 오일수송 제한 조치를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한 앨버타 주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앨버타주가 B.C주 와인 수입제한 조치를 내렸을 당시 B.C주의 5곳 와이너리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시아 쿨손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맥주 관련 판결은 현재 B.C와 앨버타가 갈등을 빚고 있는 트랜스마운틴 사태와 관련해 매우 흡사한 형국이다. 앨버타가 만약 B.C주에 대한 오일수송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타 주에 대한 징벌적 제재조치에 해당하며 헌법에 위배될 것이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유추했다.
그는 “앨버타의 B.C주 와인수입금지 조치는 이번 맥주 판결과 같이 앨버타의 맥주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B.C주 와인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단순히 수입제한조치만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B.C주에 대한 오일수송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징벌적 제재조치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앨버타가 Bill 12를 상정하자 마자 B.C주 법무부가 “엄포용”이라며 실제 시행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에비 B.C주 법무부 장관은 “앨버타의 Bill 12는 헌법에 위배되며 법률적으로 난센스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