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목요일 캐나다 대법원이 퀘백 주에서 구매한 맥주를 반입한 시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뉴브런즈윅주의 법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틀리 주정부도 주류 정책에 미칠 영향 파악에 나섰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판결의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앨버타 주와 연관된 사안에 대한 분석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퀘백 주에서 맥주 14케이스와 3병의 다른 주류를 구입한 뒤 뉴브런즈윅으로 가져 오다 적발된 제라드 코미오 씨가 벌금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뉴브런즈윅 주의 법률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앨버타는 현재 자 주의 맥주 업계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8개 주 중의 하나로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자유 무역을 해치고 있다”며 맥주 업계의 소송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앨버타는 현재 타 주 제조 맥주에 대해 리터당 1.25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역으로 앨버타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는 지원을 받고 있는 형태이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향후 맥주 거래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 올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주류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얼마든지 타 주의 맥주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주도 앨버타처럼 맥주 시장의 문을 더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SBA (Alberta Small Brewers Association)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뉴브런즈윅 법률에 대해 위헌을 판결해야 하는데 반대로 이를 지지하면서 맥주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막았다”라며 앨버타 맥주가 다른 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ASBA의장이자 에드먼튼 앨리 캣 브루잉 컴퍼니의 대표이사 닐 허브스트 씨는 “맥주를 비롯한 주류 시장의 자유 무역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조차 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면, 앨버타의 타 주 맥주 수입업자들은 주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마이크 테시어 씨는 “맥주를 비롯한 주류 시장은 각 주의 엄격한 보호무역정책에 의해 자유로운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각 주의 맥주 보호 정책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