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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설계로 캐나다에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 발생할 수 있어
캐나다 유제품 부문 가장 큰 타격, 조약의 최대 수혜국 미국
 
C.D. Howe Institute에 따르면 개정된 북미 자유협정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세입, 수출 및 투자, 경제 복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은 새로운 북미 자유 무역 협정 (FTA)이 무역 파트너 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희생시키면서 매력적으로 작용했다.
CD Howe Institute는 미국이 개정 된 3자 북미 무역 협정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수입, 수출 및 투자와 시민의 경제적 복지를 잃을 것으로 지적했다.
캐나다 경제는 0.4 % 줄어들고 경제 복지는 100 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다.
순 보호주의 무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CUSMA (NAFTA의 새로운 명칭)는 모든 당사자에게 전반적으로 경제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 오지만, 미국은 실질 GDP가 0.096% 하락하는 충격에도 GDP의 가치를 완만하게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을 충분히 인상한다."라고 저자 Dan Ciuriak, Ali Dadkhah 및 Jingliang Xiao는 목요일에 발표 된 보고서에 썼다.
멕시코는 실질 GDP가 0.79 %, 경제 복지가 149 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
보고서는 "협정의 주요 조치는 캐나다의 희생으로 미국의 순 이익을 창출한다. CUSMA 하에서 면세 시장 접근,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새로운 규칙의 도입을 위해 제품이 충족해야 하는 것보다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포함된다. "라고 썼다.
부문 별 영향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 유제품 수입과 협상의 거시 경제적 결과로 인한 내수 감소”로 이어져 캐나다 낙농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는 총 출하량이 2.64 % 감소한 7 억 7100 만 달러 감소를 의미하고 농식품 부문의 총 출하량이 0.57 % (미화 12 억 7 천만 달러) 가량 감소한 부분이다.
제조 부문은 총 출하량이 0.02 % 가량 약간 증가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목표가 되는 산업 재생화로 산업재 수출이 기반을 잃겠지만, 원산지 변경의 원칙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그 이상을 보완할 것이다. 산업 자재의 총 출하량은 실제로 1.02 % (24 억 3,000 만 달러) 증가 할 것이다.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0.63 % (US $ 7 억 1 천 7 백만 달러)의 후퇴를 보게 될 것이다. 이 후퇴는 미국에 있는 시장 점유율의 손실 때문으로 미국의 수입이 동시에 증가한다.
캐나다 서비스는 또한 "협상의 부정적인 소득 효과와 그에 따른 일반 내수 감소로 인해 0.54 %의 감소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새로운 북미 자유 무역 협정에 서명했으며, 캐나다와 미국 둘 다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새로운 협정은 NAFTA가 폐기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CD Howe의 분석가들은 결론 지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이 붕괴 되었다면 미국의 실질 GDP 손실은 동일했고 경제 복지에서 50 억 달러의 추가 손실 만 입었을 것이다.
"협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비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전복하지는 않았지만 교통체증을 견딜 만큼 밀어 냈다"고 보고서는 전한다.
그러나 새로운 무역 조약의 훨씬 더 큰 영향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의 증가이다.
"이런 결과에 대한 주요 경고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장기투자 풍토가 일몰조항 도입, 투자자 국가분쟁조정 철폐, 소극적 방식 등을 통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제도적 틀의 약화로 어느 정도 훼손됐는가 하는 점이다. NAFTA 19장 양자 패널의 무역 처리방안 사례에 대한 승인을 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파트너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미국 232 조의 국가 보안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협정의 실패였다"고 분석가들은 결론지었다. (오충근 기자)

* NAFTA를 대신하는 새로운 북미무역협정을 캐나다에서는 CUSMA(캐나다-미국-멕시코)무역협정으로, 미국에서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이라고 쓴다.

*일몰조항(Sunset clause): CUSMA 무역협정이 5년마다 재협상을 벌여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협정이 파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발행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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