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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 위축, 중소도시 재산세 체납으로 이어져
지난 해 재산세 미납 규모, 1억 7천만 달러로 급증
지난 해 오일, 가스 회사들이 체납한 재산세가 무려 114%나 증가하면서 각 중소도시들의 재산세 확보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MA (Rural Municipalities of Alberta)가 지난 해 말 기준으로 회원 도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약 1억 7천 3백만 달러 규모의 재산세가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재산세 체납은 지난 해 3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까지 재산세 체납 규모는 8천 1백만 달러였지만 3월 이후 연말까지만 9천 2백만 달러가 미납되어 중소도시의 세수 부족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MA는 성명을 통해 “많은 오일, 가스 회사들이 앨버타 에너지 부문의 심각한 경기 침체에 맞물려 재산세를 고의로 체납하거나 사실상 재산세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밝혔다.
RMA의장을 맡고 있는 알 켐미어 씨는 “가뜩이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오일, 가스 회사들의 부도, 파산에도 채권 순위가 AER (Alberta Energy Regulator)보다 후순위여서 회사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로 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 체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계획된 도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확충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주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켐미어 의장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앨버타 재산세 세금 제도이다. 오일, 가스 회사들이 재산세 납부를 거부할 경우 지자체로서는 이를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RMA 회원 도시들은 주정부에 입법을 통해 오일, 가스 회사들이 부도,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재산세를 징수할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UCP 주정부가 지난 해 7월 가스 택스 완화를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오일, 가스 회사들에게 재산세를 35%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지자체가 감면한 재산세는 주정부가 보충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중소도시의 심각한 세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주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주정부 도시관계부 케이시 마두 장관은 “주정부가 지방 중소도시의 오일, 가스 회사들의 재산세 체납, 미납 사태와 관련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주정부로서는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에너지 부문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중소도시의 세수 부족 현상까지 해결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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