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총리는 15일 "모든 분야의 캐나다인들이 도전에 직면했다. 너무 많은 캐나다인들이 코비드-19 대유행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 프로그램 (CEWS) 종료를 6월 6일에서 8월 29일로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자격 기준 완화로 혜택 적용 범위를 늘려 5개 업종이 새로 추가되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약 두 달 전에 발표된 CEWS는 3월 15일부터 12주 동안 적법한 고용주 급여의 75%를 주당 최대 847달러까지 보상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실시 이후 여러 분야의 업체들이 '기술적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좌절감을 맛보았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는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받던 받지 않던 CEWS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학교는 법적으로 '공공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국립 발레학교를 비롯해 예술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술적 이유’ 때문에 시작한지 2주가 지나도록 예상 신청자의 13%만 신청했다. 이는 실망스러운 수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UBC) 경제학과 케빈 밀리건(Kevin Milligan) 교수는 "분명히 정부가 6주 전에 CEWS을 책정할 때 예상보다 적은 수가 캐나다 CEWS를 신청한 반면,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CERB를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요일 국세청(CR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3만2481건의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9000건을 제외한 모든 신청이 처리되고 승인됐다. CEWS는 170만 명에 가까운 직원들에게 총 336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는 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발표한 예상 100만 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오타와는 또한 이 프로그램에 73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이 만료되기 전에 예상했던 수치만큼 신청 건수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 코비드-19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에게 최대 4개월 동안 매달 2천 달러를 지원해주는 CERB는 정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예상 수혜자 400만 명을 훨씬 넘어 5월 10일 현재 800만 명 가까이 신청했다.
CERB 보다 CEWS에 신청자가 덜 몰리는 이유에 대해 공공정책 전문가들은 CEWS가 절차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EWS는 3월말에 발표 후 수표 발송에 6주가 걸린 반면 4월 초에 시작한 CERB는 신청 후 불과 며칠 만에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CEWS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사업체들이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 앞으로 캐나다 경제 재개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방정부는 CEWS와 별도로 연구 기관들이 계속 개방적이고 그들의 직원들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4억 5천만 달러의 기금을 발표했다.
총리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연구소가 문을 닫거나 즉각 폐쇄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이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나올 것이며 CEWS와 유사한 급여 보조금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금은 또한 위기 동안 "필수 연구 관련 활동"을 위한 비용의 75%까지 보조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새로 추가된 5개 업종: 정부가 최대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쉽 업체, 원주민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체,등록된 아마추어 운동 협회, 등록된 저널리즘 단체, 사립학교.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