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캐나다 펜션 플랜(CPP) 프리미엄이 다시 한번 오른다. 예정보다 큰 폭으로 오른 프리미엄은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영향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이미 일각에서는 오히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팬데믹의 영향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인상은 주정부들과 연방 정부가 4년 전에 승인한 다년 계획의 일부로 프리미엄을 높여 은퇴 혜택을 높이자는 의도이다. 처음 프리미엄이 오른 것은 2019년으로 2021년 3년째 인상되고 있다. KMPG는 고용주와 고용자가 최대로 낼 수 있는 프리미엄은 2021년에 $3,166이 될 것이며 올해 $2,898에 비해 높아질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6,332까지 낼 수 있으며 올해는 $5,796이 최대이다.
제한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프리미엄도 오른다. 2021년에는 Yearly Maximum Pensionable Earning이 2020년보다 $1,500 늘어난 $60,200이 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1,600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 시장이 영향을 받았고 YMPE가 계산되는 방식 때문이다. YMPE는 매년 6월 30일까지 기록된 주급 평균을 이전 12개월 평균과 비교하여 정해진다.
팬데믹으로 인해 주급이 늘어났지만 이는 사람들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저소득 노동 인구가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 노동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며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연방 당국은 그래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프리미엄이 인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대표인 댄 켈리는 YMPE 상한선 정도의 수입을 버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프리미엄이 9.3%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켈리는 “이는 수백 불의 CPP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캐나다 중산층의 페이첵에서 나가는 것이며, 연봉 인상을 받아서가 아닌 코비드가 고려되지 않은 계산법 때문이다.”라며, 이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전했다.
각 주의 재무 장관들은 정부에게 코비드-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내년에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캐나다 인구 2/3에 해당하는 7개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프리미엄과 YMPE 리밋은 내년에도 오른다. 하지만, 연방 당국은 사라진 일자리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며 이 같은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