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기반의 TC 에너지는 공개적으로 국제 중재 기구에 오랜 시간 논쟁이 있었던 키스톤 XL과 관련하여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고의 무역 항소를 발표했다. TC 에너지는 “기존의 허가를 철회한 미국의 결정을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었다.”라며, 지난 13년간 해당 프로젝트를 규제적인 롤러코스터에 태운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제시된 파이프라인은 하루 최대 90만 배럴을 캐나다에서 미국 정유소들로 운송할 예정이었지만, 프로젝트가 기후변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회생시켰으나,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에 이를 철회하였다. 이에 따라 TC 에너지는 키스톤 XL의 공사를 중단하고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TC 에너지의 리차드 프라이어는 항소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프로젝트를 다시 살릴 의도가 전혀 없으며, 세 명의 미국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투자된 프로젝트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어는 “절대 정치적이나 상징적인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비즈니스적인 선택이다.”라며,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든 건설 준비와 승인을 받았고, 두 나라의 연방 및 각 주의 규제 기관들과 협업하여 장기간 진행했었기에 투자된 비용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TC 에너지는 미국이 3개의 정부를 거치며 NAFTA 상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TC 에너지는 이번 항소에서 이전 오바마 정부와 있었던 키스톤 관련 논쟁을 다시 포함시키고 있다. 항소는 세 명의 중재단에게 전달되며, 한 명은 TC 에너지 측, 한 명은 미국 측, 한 명은 양 측이 동의한 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중재단은 파이프라인의 승인을 명령하거나 법을 바꾸게 할 수는 없지만, 손실 및 비용을 보상받게 할 수는 있다.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투자적인 면에서 항소를 하는 것은 비교적 희귀한 일이며, 미국은 역사적으로 높은 승률을 보여왔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승소를 했던 기업도 있었다. 바이든이 장기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 없이 임기 첫날에 철폐를 결정한 것은 TC 에너지에게 매우 극단적인 케이스를 만들어 주었으며, TC 에너지에게 나쁘지 않은 케이스를 시작한 것이라고 전문가는 전했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