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대학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앨버타 주정부가 전기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약 1억 6천만 불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당시 NDP 정부가 시작한 해당 프로그램은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의 컨트랙트를 개발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컨트랙트는 개발자에게 발전된 전기에 대한 고정적인 가격을 보증하기 위해 입찰된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을 주정부가 개발자에게 지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가격이 입찰 가격을 넘어서면, 개발자는 주정부에게 차액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캘거리 대학의 조교수인 사라 해스팅스-사이먼은 이것이 앨버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적게 잡아도 주정부는 10월 13일까지 1억 불 정도를 받았을 것이며, 개발자들이 계약을 맺을 당시 포기한 6천만 불 상당의 탄소 상쇄 및 배출 퍼포먼스 크레딧을 아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해스팅스-사이먼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잘 디자인된 환경 정책이 반드시 대중들에게 비용적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으며,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가격이 오르면 주정부에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본이 된다. 또한, 입찰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한 소득이 굳이 이윤이 남는 상품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개발자에게 가지 않고 정부와 대중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앨버타 에너지부 장관인 피트 거트리의 대변인인 가브리엘 심발리스티는 재생에너지 컨트랙트가 고정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수익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심발리스티는 “앨버타 에너지 시장에 투자된 수십억 불에 비하면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익은 크지 않다.”라며, “현재 납세자의 보조금이나 로열티 없이 약 138억 불 상당의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은 메가와트시 당 40불에 입찰이 이루어졌고, 이는 모두 풍력발전이었다. 이는 현재 앨버타 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난 8월에 기록된 가격은 메가와트시당 258불을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200% 이상 높아진 기록을 보이고 있다. 해스팅스-사이먼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은 앨버타 에너지부의 일반 수익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수익이 높은 전기가격으로 크게 높아진 앨버타 주민들의 전기세 등을 보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스팅스-사이먼은 “전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주정부가 이 같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라며, “높은 전기 가격으로 인해 전기세를 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앨버타는 현재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총 300불의 전기세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총 190만 가구 및 비즈니스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