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튼의 포도나무 교회(Church in the Vine)와 이 교회의 공동 목사인 트레이시 포틴(Tracy Fortin)은 코로나 19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앨버타 헬스 서비스(AHS) 조사관의 입장을 방해한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과 선고에 항소했다.
이 교회는 2020년 말에 조사관이 처음 방문했으며,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허용했지만, 2021년 3월과 6월에는 포틴 목사가 세 번 검사관의 교회 입장을 거부했다.
당시 주정부 공중 보건 명령에 따라 교회 출석은 수용인원의 15%로 제한했으며,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7월에 앨버타 주 법원 판사인 셸라 크레이그(Shelagh Creagh)는 65,000 달러의 벌금과 추가 벌금 15,000 달러를 명령하면서 “이는 면허 비용이 아니라 억제책”으로서 벌금이 과중해야한다고 밝혔다.
항소인은 판사가 교회에 들어가려 하는 조사관에 대한 차터 신청서(헌장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예심 신청)를 기각하는 등 많은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차터 신청이 성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망이 있으므로 항소인이 증거를 찾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월 21일자 판결문에서 멜라니 헤이즈-리차드(Melanie Hayes-richards) 법원 판사는 헌장 신청에 대한 증거를 듣지 않은 데 오류가 없었으며 그 판사는 주장되는 사실을 적절하게 판결했다고 밝혔다.
헤이즈-리차드 판사는 PHA(Public Health Act)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조사관이 “비합리적”이며 따라서 항소인의 헌장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판사는 “항소인의 변호사는 조사관이 교회의 성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위반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인의 헌장 통지서, 또는 그들의 서면 또는 구두 제출에서 조사관의 존재가 교인들을 방해한다는 말 외에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적었다.
또한 항소인은 예배를 보는 중에 공중 보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헌장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헤이스-리차드 판사는 PHA의 합헌성에 대한 "이차적인 공격행위"라고 밝혔다. 그들이 하지 않은 CMOH(Chief Medical Officer of Health) 명령과 PHA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논쟁이 될 수 있다.
판결문에는 “조사관은 지역 사회의 불만 사항에 응대하고 PHA에 따라 발부된 CMOH 명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다. 하지만 조사관은 입장을 거부당했다. 방해 혐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합법적인 결과이다. 만약 판사가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조사관은 적절한 청문회 없이 PHA에 대한 헌법적 도전으로 문제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항소인은 사회가 ‘많은 앨버타인들과 많은 취약계층을 죽이고 있는 질병’인 팬데믹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포함해 판사가 내린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의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판결 문구에 ‘검찰과 동조’하는 미사여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교회와 같은 공중 보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이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헤이스-리차드 판사는 재판 기록이 판사가 일반화 또는 편견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거나 그녀가 코로나-19에 대한 증거에 편향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항소인들은 또한 교회와 포틴 목사에게 부과된 벌금이 “분명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헤이스-리차드 판사는 포틴 목사는 최고 벌금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교회는 최고 벌금의 10~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양형 판사의 판결이 교회와 목사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범죄자의 범죄와 도덕적 책임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벌금은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헤이스-리차드 판사는 "양형 판사는 신청자의 지불 능력을 적절하게 고려했으며, 벌금은 억제력이 있어야 하고,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며 “양형 판사가 벌금이 비례한다고 결정하는 데 검토 가능한 오류가 없다”고 판결했다.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