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주정부가 에너지 로열티로 벌어 들인 막대한 재정수입으로 버려진 유정 청소 작업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Rstar proposal”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그룹에서 개발된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법률전문가는 물론 경제전문가, 심지어 주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업들의 의무인 유정 청소까지 주정부가 나서 수 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에 반발이 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정부의 움직임은 현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1여 년 전 기업들에게 이런 보조금을 주는 것에 적극 나선바 있다. 당시 그녀가 앨버타 친 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할 때이다.
또한 그녀는 지난 7월 소냐 새비지 에너지부 장관에게 “유정청소 보조금 프로그램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터 구드리 현 에너지부 장관 또한 당시 이 발언에 대대 지지한 바 있다. 이런 배경이 있는 Rstar 프로그램이 현 UCP주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시민단체 Regan Boychuk 씨는 “새롭게 출범한 스미스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들고 나온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그러나, 앨버타 주민들에게 돌아 가야 할 막대한 에너지 수입이 유정청소 의무가 있는 기업에 다시 지원된다는 것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U of A 경제학자 앤드류 리치 교수는 “에너지 수입은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큰 앨버타 주민들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소득세를 낮추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 노인, 홈리스 등 소외계층에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미스 주수상이 로비스트로 활동할 당시 정부에 제출된 이 제안서에 따르면 200억 달러 규모로 재원을 마련해 유정 청소 작업에 나설 경우 36만 개 이상의 일자리는 물론 85억 달러의 에너지 로열티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리치 교수는 “Rstar 보조금은 유정 라이센스를 보유한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지원될 것이 분명하다. 이 지원금이 유정 청소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보이척 활동가는 “실제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게 마저 지원될 경우 이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기업을 더욱 더 배불리게 된다. 서민들의 세금을 부의 이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반발했다.
NDP케이틀린 게인리 의원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녀는 “앨버타 환경법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조치이다. 수익자 부담, 오염자 처리 원칙이라는 근본을 해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근거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주정부 내부 에너지 부에서도 반발이 일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해 6월 30일 소냐 새비지 에너지부 장관은 Freehold Owners Association에 보낸 서한에서 “앨버타 에너지 로열티 수입으로 개인 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주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다”라고 적었다.
보이척 활동가는 “스미스 주수상은 자신의 로비스트 활동 당시 주장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주수상이 된 것 같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