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수상 다니엘 스미스가 지난 10월 29일(토), 앨버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녀의 이 같은 발언은 앨버타 주 최고 법원에서 지난 겨울 주정부에서 학교 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제를 해제한 것이 불합리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뤄진 것이다. 주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제 해제에 대해 5명의 면역 저하 아동들의 가족과 앨버타 노동 연맹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던 바 있다.
그러나 스미스는 자신의 정부는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어린이의 정신 건강, 발달 및 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제는 학생과 교사, 부모들이 극도로 힘들게 보냈던 시기를 과거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스에 의하면 주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를 시작할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한 상태다. 또한 스미스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문제와 기타 보건 및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권한을 재확인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 또는 규제 변경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초당파적 진보 옹호 단체인 앨버타 공익의 전무이사 브래들리 라포츈은 이는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뒷걸음질치는 것이라면서, “많은 주민들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으며, 향후 변종 또는 사례 증가로 향후 보건 규제 등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이 개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진행한 앨버타 노동 조합의 회장 질 맥고완 역시 이번 소송은 앨버타 학생들에게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필요시 마스크 착용 규제를 내릴 수 있는 옵션에 대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맥고완은 앨버타 의료 책임자 디나 힌쇼 박사가 내각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마스크 착용 규제가 없는 학교의 전염률은 규제가 있는 곳에 비해 3배나 높았다면서, 이것이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맥고완은 보수정부는 법치주의를 옹호했지만 스미스는 공중보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스미스는 공중 보건에 대한 결정을 과학에 근거한 공중 보건전문가가 아니라 이념에 근거한 정치인이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우리를 엄청난 곤경에 빠뜨릴 것이며, 이 같은 길을 계속 간다면 주민들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스미스를 비난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