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수 기자) 앨버타 264개의 지자체를 대표하는 앨버타 지자체 협의회가 주정부의 지자체 재산세 인상 억제 방침에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월요일 주정부는 각 지자체에 스미스 주수상 명의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자자체의 핵심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자체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웨타스키윈의 타일러 간담 시장은 “주정부의 발표는 우리보고 세금을 줄이는 대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라는 모순된 내용이다. 재정압박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인프라 투자에 부족한데 재산세 인상까지 막으면 무슨 재원으로 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 인상 제한을 강제하면서 어떻게 공공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마법을 주정부가 알려주면 좋겠다. 현재 각 지자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해 주정부가 지자체 재정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면서 주정부의 수입에 연동한 재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주정부 수입저하 예상에 따라 지자체에 지원되는 예산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에드먼튼 소히 시장은 “주정부가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려는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지속적인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인프라 재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간담 시장 또한 “주정부가 각 지자체에 대한 인프라 예산 지원을 지난 2011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