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시의회, 도심 사무실 전환 인센티브 두고 공방 - 인센티브가 비효율적이며 더 나은 예산 사용 방안 있을 것
사진 출처: The City of Calgary
(이남경 기자) 일부 캘거리 시의원들이 내년도 예산 수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의 다운타운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비어 있는 오피스 건물을 주거용 또는 복합 용도로 전환하려는 다운타운 상업용 건물주에게 sqft 당 최대 75달러, 최대 1,500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지급되는 방식이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2031년까지 비어 있는 오피스 공간 600만 sqft를 대체함으로써 코어 비즈니스 지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는 해당 프로그램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21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도심 재생의 모범 사례라고 소개하며 신규 전환 사업 9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캘거리 시의 비즈니스 전략 및 분석부의 알레시아 피터스는 “북미와 전 세계 도시들이 사무실 중심의 도심을 현대화, 활성화하는 모델로 캘거리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제러미 팔카스 캘거리 시장은 추가로 9개 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내년도 예산에서 4,000만 달러를 더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수요일 계속된 예산 심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 인센티브가 삭감 가능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제이미슨 시의원은 이 프로그램이 캘거리의 재원을 활용하는 최적의 방식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매우 비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미슨은 현재 약 30%에 달하는 다운타운 오피스 공실률을 낮추려면 주거 전환보다 기업 유치가 효과적이라며, 기업이 주택보다 훨씬 많은 재산세를 내고 주거 전환만으로는 비주거 세입자 감소분을 메우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댄 맥클레인 시의원도 내년도 3.6% 재산세 인상을 줄이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지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이 나서야 할 개발을 세금으로 떠받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투입된 비용 대비 확보된 유닛 수를 감안하면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맥클레인은 전환 사업들이 다운타운 콘도 시장을 포화 상태로 몰고 있다며, “유닛 공실률을 낮추고 싶다면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공원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만드는 편이 낫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팔카스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은 오피스 전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하게 옹호했다.
팔카스는 자신도 과거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현재는 시의 투자 대비 4 대 1 수익, 전체 경제적 효과로는 7 대 1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은 시가 투자한 2억 달러가 민간 자본 8억 달러를 끌어냈고, 총 14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팔카스는 전환 사업이 다운타운에 더 많은 주민을 유입해 안전성 개선 효과도 가져온다며, “10년 전 오피스 가치 폭락으로 시 전역에 막대한 세금 부담 전가가 발생했다. 그 재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다운타운 전환 투자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다운타운은 빠져나온다고 끝나는 공간이 아니다. 안전하고 활기차며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유지하려면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전환 사업은 그중 한 요소이다.”라고 덧붙였다.
디제이 켈리 시의원은 오피스 건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전환 비용이 매우 높아, 인센티브가 없다면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전환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는 다운타운에 더 많은 거주자와 상업 활동을 불러와 세수 기반을 넓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텅 빈 다운타운과 감소한 세수, 그리고 시 전역의 재산세 인상만 남는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니퍼 와이네스 시의원은 시의 4 대 1 수익률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전환 인센티브로 자산가들이 건물을 유지하고 가치 상승을 누릴 뿐, 시 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 예산이나 인프라 적자 해소에 자금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와이네스는 “예전 같으면 시장 가치에 맞춰 팔아야 했던 자산을, 이제는 시가 완공 보너스를 줘가며 붙잡아 두고 가치 상승을 보장해 주는 꼴이다.”라며, “결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전에는 예산 증액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