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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정부는 미래를 위한 재원 축적을 늘려야 한다(?)
앨버타 주정부의 의뢰로 그 동안 앨버타 주정부 자산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던 특별 위원회는 수일 내 평가보고서를 주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캘거리헤럴드가 22일 보도했다. 5명의 투자자문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특별위원회는 앨버타 주정부의 약 4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향후 어떻게 운용해야 할 지를 검토하기 위해 작년 8월에 구성됐다.
이 특별위원회는 “앨버타 주정부는 국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좀 더 많은 재원을 축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금번 보고서에는 앨버타 주정부의 향후 20-25년간의 재원운용, 주정부의 재정지출, 천연자원 로열티 수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안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캘거리대학교의 교수이자 금번 특별 위원회를 이끌었던 잭 민즈 교수는 “앨버타 주정부는 회계운영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세금 인상 없이 현행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한 좀 더 많은 재원 축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즈 교수는 “앨버타는 천연자원만 가지고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금번 특별 보고서는 앨버타 주정부가 왜 미래를 위한 재원을 축적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각 산업계 및 정책 전문가들은 앨버타는 재원 지출 증가를 줄이고 재원 축적을 좀 더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앨버타 주정부의 2009-2010년 천연자원 로열티 수입은 지난 2005-2006년 수준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앨버타 주정부의 재정 지출은 과거 5년 동안 6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금년도 앨버타 주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는 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8월에 특별위원회를 임명했던 라일 오베그 앨버타 재무성 장관은 “아직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금번 특별위원회의 보고서가 주정부의 향후 재원 축적 계획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베그 장관은 “단지 저축을 위한 재원축적은 의미가 없다”면서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입안에 반영할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앨버타 주정부의 엄격한 재원 축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각계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정책 분석가들은 앨버타 주정부가 재원 축적 안건을 2월 14일 예산안 편성때 주요 의제로 상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캘거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캐나다 서부재단은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앨버타 주정부는 좀 더 엄격한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향후 10년 안에 Heritage fund를 두 배로 늘리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서부재단의 보고서를 작성한 켄 보센쿨씨는 “천연자원 가격 변동에 따른 예상치 않은 재정 수입 흑자 중 절반은 Heritage fund에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에너지 리베이트 또는 현금 배당 형식으로 앨버타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앨버타 주정부는 천연자원 가격 변동에 따른 예상치 않은 재정 수입의 단지 3분의 1만을 재원 축적 펀드에 적립하고 있다.
캐나다 납세자 동맹은 주정부가 천연자원 로열티 수입을 정부 지출 계정보다는 재원 축적 펀드에 적립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 한편 앨버타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들은 연간 에너지 로열티 수입의 약 30-40%는 Heritage fund에 적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사 등록일: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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