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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성소수자 학생, 교직원 보호법 시행
이성-동성애자 연합 가입여부는 비밀 유지돼야
(사진 : 매디슨 햇 법원 밖의 시위자들) 
앨버타주의 성소수자(LGBTQ)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 시행이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이 법에 어긋나는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30부터 법안 Bill 24이 발효됨에 따라 사립학교를 포함한 앨버타의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다면 교장은 즉시 동성-이성애자 연합(GSA)을 만들 것이라는 규제를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새로운 법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원한다면 이 클럽을 GSA이라고 직접적으로 부를 수 있게 해야 하며, 교장은 클럽을 관리하는 자문가를 찾아 주어야 한다. 또한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학교 내에 GSA가 존재하는 지는 알릴 수 있으나, 누가 가입되어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사생활 보호법이 그들에게 적용되는지 알려야 하며,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앨버타 인권법과 권리자유 헌장에 부합해야 한다.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는 행동 강령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규제와 행동 강령 지침은 온라인 웹사이트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매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 같은 주정부의 발표를 성소수자들은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앨버타 가톨릭 교육청과 야당인 UCP, 일부 학부모들과 사립학교에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메디슨 햇 판사는 26개의 사립학교와 일부 학부모들이 Bill 24가 종교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 전 우선 법의 변경을 일시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그리고 에드먼튼 지역의 2개 사립학교는 새로운 규제를 게시하긴 했으나, 모든 클럽은 이사회와 학부모,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생들은 모든 클럽에 참여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이전에 법원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갔던 캘거리의 Khalsa 학교와 Orthodox Jewish Akiva 학교는 Bill 24에 부합하는 규제를 내놓은 상태다.
교육부 데이비드 에겐 장관의 언론 담당자 린제이 하비는 앨버타 학교 2,300여개 중 몇 개가 이 법에 따르고 있는지를 밝히기는 아직 시기상 이르다면서, 곧 온라인에 눈에 띄게 규제를 게시하지 않은 학교나 교육청에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하비에 의하면 규제가 법에 맞지 않는 학교는 우선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게 되나, 교육부 장관은 정책이나 행동 강령을 학교에 의무적으로 도입시키거나 조사하고, 주정부의 기금 또는 인증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협력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박연희 기자)

신문발행일: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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