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집권 여당인 NDP가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유학생에 대한 과도한 등록금 부담을 제한하는 교육 관련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노틀리 주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설문조사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 결과로Post-Secondary Learning Act 의 개정안인 Bill 19 법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Bill 19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등록금 인상에 상한선이 정해지게 된다. 상한선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동되며 개별 프로그램의 등록금 인상은 연간 10%내로 제한된다.
지난 2015년 정권 출범 이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해 온 NDP 정부는 이 조치를 2020년 학기까지 연장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정부의 등록금 인상 동결 조치로 인해 대학이 유학생들에게 과도한 등록금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유학생을 상대로 예고 없이 인상하던 등록금을 금지하고 사전에 확정된 등록금을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부 말린 슈미트 장관은 “국제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공부할 동안 등록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 총액을 알 수 있게 되어 유학 생활 동안의 수업과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학이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체육관, 생활관 수수료 등 비 수업료 비용에 대해서도 감독할 있는 권한을 고등교육부에 부여하기로 했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앨버타 대학생 연합회는 주정부의 법안 도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맥이완 대학 총학생회장 앤드류 비맨 군은 “학생과 그 가족들이 미래에 대해 보다 명확한 준비를 할 있게 되었다”라며 법안 도입에 찬성을 나타냈다.
2018-19년도 학기의 앨버타 대학 평균 등록금은 5,744달러로 캐나다 전국 평균 6,838달러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주의회 회기에서 Bill 19이 통과될 경우 내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