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틀리 주수상, “보육 비용 줄어야 소비, 고용 늘어”



노틀리 주수상의 NDP가 앨버타 가정의 보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향후 5년 간 무려 1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월요일 노틀리 주수상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하루 25달러 데이 케어를 대폭 확대해 젊은 층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앨버타에는 122개 데이 케어에서 약 7,300여 명에 대해 하루 25달러 데이 케어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 캘거리 텔러스 파크를 찾은 노틀리 주수상은 “차일드 케어는 21세기의 메디 케어이다. 아이들 보육 비용에 부담이 되어 엄마들이 일하는 대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결국 높은 보육 비용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오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여성 노동력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앨버타 GDP에 무려 60억 달러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노틀리 주수상은 “UCP 제이슨 케니의 법인세 인하는 결국 주정부의 세수를 줄어 들게 하고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이 케어에 보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수상은 “NDP의 획기적인 보육 정책은 앨버타의 경제 지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각 가정에서 매월 평균 300달러의 데이 케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앨버타의 경제 회복으로 돌아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DP의 획기적인 보육 정책은 5세 이하 어린이까지 적용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 데이 케어나 패밀리 데이 홈부터 시행해 점진적으로 영리 데이 케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루 25달러 데이 케어 상한선을 위해 데이케어 등 보육 시설에 대대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노틀리 주수상은 “지난 1990년대부터 전면 보조금 지급을 실시한 퀘백 주의 경우 GDP 1.7%, 고용 1.8% 상승하는 효과를 냈다. 또한, 데이케어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4만 3천 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UCP는 즉각 선심성 공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UCP는 성명을 내고 “앨버타는 현재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할 여력이 없다. NDP가 끌어 다 쓴 부채로 인해 앨버타의 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UCP는 “NDP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데이 케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정에 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영리 데이케어에서도 초기 지원금이 비영리 데이케어와 패밀리 홈에 집중되면서 부모들의 쏠림 현상이 생길 경우 비즈니스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AACCO (Alberta Association of Child Care Operators)의 아니타 터너 의장은 “앨버타 데이 케어의 50%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며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DP는 “현재 앨버타의 보육 시설 정원 6만 2천여 명 중 3만 8천 여 명은 민간 데이케어, 1만 3천 여명은 비영리 데이케어, 나머지 1만 1천 여 명은 패밀리 데이 홈이 분담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부문과 협의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