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기자) 앨버타 의사들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정 치료를 제한하는 법안이 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됐다.

앨버타 법원은 성소수자 인권단체 Egale Canada와 Skipping Stone과 6세에서 12세 사이의 성별 다양성을 가진 아동 5명, 이들의 부모가 접수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6월 27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사 앨리슨 쿤츠는 주정부의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을 침해한다는 신청자들의 주장이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쿤츠는 판결문에서 “성별 다양성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특정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이미 차별과 편견 속의 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지난 10월 미성년자의 성별 확정 치료를 제한하는 Bill 26을 발의했지만, 이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 법안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2차 성징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가 금지되며, 18세 미만에게는 성전환 수술이 금지된다.

판결 이후, Skipping Stone 재단은 “이는 역사적인 승리”라면서, 정부가 절대 의사와 환자, 부모 사이의 의료 결정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정부에서는 2차 성징 억제제 등을 막으려는 것은 이 같은 치료가 해로울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는 성별 불일치를 겪는 아동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반드시 과학적 증거와 함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 법안은 이점은 거의 없으면서 일부 사례에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치료로부터 미성년자들의 안전 및 미래의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쿤츠는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보호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임시 금지 명령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계속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법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앨버타의 인구 430만명 중 트랜스젠더는 7,305명, 남성과 여성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논바이너리 인구가 5,170명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