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기자) 앨버타의 판사가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성별 변경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가처분 명령 해제를 판결했다.

주정부에서는 최근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세 가지 법률이 담긴 법안을 통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조항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주정부는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던 Bill 26에 대한 가처분 명령 해제를 요청했다.
Bill 26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2차 성징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를 의사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소수자 지지단체 Egale Canada와 Skipping Stone Foundation, 그리고 다섯 가정은 지난 6월 Bill 26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진 이후 지금까지 해당 법은 시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약 6개월 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앨리슨 쿤츠 판사는 주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발동함으로 가처분 명령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번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이 단체들의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이 발동된 이상, 법적 도전의 내용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gale Canada와 Skipping Stone은 16세 미만이 학교에서 대명사를 변경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Bill 27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리고 출생 시 성별이 여성인 선수들만 여성 스포츠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Bill 29에 대해서도 소송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