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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새 깃발 규정 시행 연기 - 학교에 게양할 수 있는 깃발과 기간 담긴 시행령 초안 공개

사진 출처: CTV News 
(이남경 기자) 앨버타주 정부가 학교에서 게양할 수 있는 깃발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들의 시행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초안을 통해 학교에 어떤 깃발을 게양할 수 있는지, 특정 깃발은 얼마나 오래 게양할 수 있는지 등이 공개됐다.

지난봄 데메트리오스 니콜라이데스 교육부 장관은 교실에서 이념과 정치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광범위한 개정안에는 교육위원회가 정치 및 사회적 사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 당국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앨버타 교육 및 보육부는 주정부가 해당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변경된 시행 일정을 알리는 한편 새로운 요건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가 효과적으로 도입되고 교육 파트너들이 새로운 요건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시행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앨버타 주기와 캐나다 국기 외에 학교 부지에 게양할 수 있는 깃발은 모든 스포츠팀을 상징하는 깃발(우승 또는 대회 관련 깃발 포함), 바티칸시국 국기, 앨버타주의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 깃발, 앨버타법에 따른 앨버타의 공식 상징을 나타내는 깃발이 있다.
트리티 깃발(Treaty flags)과 외국의 국기는 해당 깃발이 법에 명시된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의 수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학교에서 최대 14일 연속 수업일 동안 게양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나 원주민 지도자가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의례 또는 기념행사 기간에는 외국의 국기와 조약 깃발을 게양할 수 있다.

트리티 깃발은 특정 기념일에도 게양할 수 있고, 로열 유니언기는 커먼웰스 데이와 빅토리아 데이에 게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초안에는 프라이드 깃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앨버타 NDP의 교육 비평가 아만다 채프먼 의원은 이번 정책을 미완성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UCP 정부가 교실 과밀과 학생 지원 부족 등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프먼은 “모든 앨버타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며, “그러나 UCP의 법안은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프라이드, 메티스, 조약 및 기타 지역사회의 깃발을 겨냥함으로써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정부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수정된 일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개정안은 아직 시행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학교 구역이 건물을 새로 명명하거나 이름을 변경하기 전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깃발 게양과 건물 명명 규정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권을 마련하는 내용, 그리고 재산 처분 규정을 개정해 학교 당국이 사용률이 낮은 재산을 주정부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앨버타 교사협회(ATA)의 제이슨 실링은 이번 시행 연기는 주정부가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의해 정책 시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링은 정부가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급 규모, 학생 지원의 복잡성, 교직원 부족 및 재정 지원 등 현재 학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은 새로운 깃발 제한이 원주민, 메티스, 프랑스어권 및 프라이드 깃발 등 학생들이 자신이 인정받고 소속돼 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상징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라며, “어떤 접근법이든 학교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앨버타 학교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등록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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