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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투명성 논란 - 선별기준 밝혀 공정성 유지해야
 
앨버타 주정부 이민(Alberta Immigrant Nominee Program)에 공정성 논란에 일고 있다. AINP는 서류 접수 순서대로 이민 신청이 진행되는 방식인데 앨버타 주정부가 내부적으로 34개 우선 선별직종을 정해 이 직종 보유자들에게 이민 신청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4개 직종에는 청소, 호텔 프런트 직원 등 비숙련직부터 토목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장비 기계공 등 숙련 기술직, 대학교수 등 전문직이 포함되어 있다.
34개 우선선별직종이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정해졌다는 폭로에 대해 앨버타 고용부 대변인은 “지난 가을 고용부 홈 페이지에 34개 직종이 잠깐 포스팅 된 적이 있다”면서 2014년 AINP에서 최종적으로 1,200명을 선별하는데 임시로 쓰여진 단지 가이드라인 일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34개 직종 리스트가 웹사이트에서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또한 고용부 대변인은 지난 가을 트럭운전자, 용접공, 건설업계 매니저, 각종 기계 오퍼레이터 같은 특정 직종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으나 우선 선별직종 리스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첨언했다.
당시 주정부는 34개 우선 선별직종이 노동시장 정보에 따른 AINP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AINP는 연간 쿼터가 5,5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자들은 5,5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나 주정부는 우선 선별직종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선별 작업을 해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정부는 비숙련 외국인 임시노동자들에게도 신청을 하라고 권했다.
우선선별 직종이 논란이 되자 외국인 임시노동자 지지연대는 주정부는 어떻게 이민자를 선별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우선선별 직종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용주나 신청자 모두에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임시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이민변호사도 “만약 주정부가 특정 분야 기술인력이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설명한 후 우선선별 직종을 정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그 부분은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특정분야 직종을 배제해야 한다면 ‘그렇다’고 말해 혼란을 피해야 한다.”고 주 정부에 투명성, 공정성을 요구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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