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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캐나다 이민 개요 - 회고와 전망 _ 한우드 이민칼럼 (187)
 
지난 한 해 캐나다 이민 관련 제도는 어느 해 보다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현정부의 친이민 정책 기조에 바탕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정부이민

AINP
앨버타주는 작년10월 그동안 유지해 왔던 프로그램의 내용을 2018년 새해를 기점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복잡다기한 프로그램들을 Alberta Opportunity Stream 과 Alberta Express Entry Stream 단 두개로 정리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행일을 불과 며칠 앞둔 지난 연말 시행이 무기연기 되었습니다. 보류조치의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국제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진 점에 대해 앨버타내 교육기관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일이 언제가 될 지 어정쩡하고 신청인들의 입장에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지만 기존의 자격요건하에 준비해 왔던 분들로서는 시간을 번 셈이므로 신청서 제출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SINP
사스캬추완주는 매니토바주와 함께 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민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는 곳입니다. 작년 한해에도 사스카추완주에 이미 취업해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5회에 걸쳐 현지 취업없이 해외 우수인력을 지명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어진 쿼터를 모두 채웠습니다. 주에서 필요로 하는 일부 직종(SK On-demand job)에 대해 예고없이 잠시 오픈했다 인원이 차면 접수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반짝’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지만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직종과 자격이 되는 신청인들로서는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MPNP
매니토바주 역시 지난 11월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부분의 신청서들에 대해 주정부 지명후 Express Entry 로 이행토록 유도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정부심사후 연방단계에서 또다시 18개월씩 소요되는 모든 주정부이민의 단점을 신청인 입장에서 배려하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매니토바 역시 일정 자격을 갖춘 해외우수인력에 대해 취업단계를 거치지 않고 노미네이션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OINP
온타리오주는 Express Entry와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부터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EE pool내의 신청인 프로필에 주정부가 직접 접근할 수 있고 원하는 인력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온타리오주는 특히 부족한 IT인력을 이 방식으로 충원하고 기타 고학력 전문직 인력 또한 직접 선발하기에 유리한 방안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BCPNP
온타리오와 함께 캐나다이민 신청인들에게 인기지역인 BC주 역시 작년 특히 하반기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4/4분기에만 5차례의 draw가 있었고 총 1,738건의 신청서 초청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출범한 BC PNP Tech Pilot은 30개 대상직종에 대해 신속히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주목됩니다.

AIPP
대서양 4개주의 인구감소 특히 노동인력의 부족은 이 지역 경제 산업전반에 큰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급기야 작년 8월 노바스코샤, PEI, 뉴브런스윅, 뉴펀들랜드 등 4개주는 연방 이민성과의 협약을 통해 2020년까지 매년 2,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주와 주정부의 협조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타의 주정부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신청인이 경력과 영어등 요건을 갖추고 고용주가 허락하면 선택적으로 LMIA와 현지 취업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는 점이 획기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지취업을 통해 근로자/신청인의 근로상황을 검증하지 않고 이를 승락할 고용주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정부승인단계 후 연방신청서가 제출되면 Express Entry와 동일하게 6개월내 영주권이 발부된다는 점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press Entry

연방 이민성은 2017년 EE pool 에 들어 온 신청인들에 대해 86,023건의 ITA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두배 이상 많은 수치로서 향후 이민자 전체 숫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EE 운영 분석 결과를 보면 FSW, FST, CEC 등 세개의 연방프로그램은 이제 영주권으로 가는 가장 큰 길목임이 분명해 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2017년 상반기 ITA 수령자의 90%가 job offer없이 합격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로서 캐나다 현지취업자 특히 LMIA에 근거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고 그 결과 서비스 분야 일부 직종에 편중되었던 EE초기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오랜 기간 캐나다영주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던 과거 ‘독립이민’이 연방전문인력이민(FSW)라는 이름하에 중심적 위치를 회복한 것으로 해석되고 정부가 여전히 이 분야 인력유치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한편 작년 두차례에 걸쳐 199점과 241점이라는 놀라운 점수로 연방산업인력이민(FSTP) 대상자들만을 선발한 점은 연방정부가 이 분야 인력유치 또한 역점을 두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위 두차례의 예외적 결과를 제외하고 2017년 연간 최저 합격점은 413점으로 새해에는 합격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점수도 400점대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작년 한 해 이 분야 역시 친이민정책의 기조가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64,000 커플에 대해 배우자초청이민이 허락되었고, 20,000건의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 12개월로 심사기간이 단축되었을 뿐 아니라 복잡했던 신청서식도 단순화 되는 등 개선조치가 있었습니다.

캐나다내 거주중인 배우자초청이민 대상자에 대해 신청서와 함께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연장 또한 허용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또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영주권 동반자녀 상한 연령이 만19세에서 22세로 상향조정된 점입니다. 이 조치는 현 자유당 정부가 2015년 가을 총선캠페인 당시 공약했던 친이민정책 리스트에 있던 항목 중 마지막 순서로서 이제 공약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제도

시민권신청을 위한 영주권자로서의 캐나다 거주 요건이 현행 최근 6년중 4년에서 5년 중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학업 또는 취업비자 등 비영주권자로서 캐나다내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도 절반을 인정하는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이 부분 역시 당초 정부가 공약한 사항이 이행되었습니다.

3년 장기계획

캐나다 이민성은 매년 11월 다음 해 이민정책을 발표합니다. 2017년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그 내용은 특별하였습니다. 향후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포함해 발표했다는 점과 신규 이민자수를 매년30만명 이상 유지해 향후 3년간 약 백만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2018년 31만명, 2019년 33만명, 2020년 34만명으로 매년 10만명 이상 늘려 받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캐나다이민은 2018년 새해에도 연방이민성과 각 주정부의 친이민정책이 지속되면서 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1.6)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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