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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재정비
사용 빈도 낮은 프로그램 통폐합할 듯
사진출처: 내셔날 포스트 
연방 정부는 2015년에 비해 거의 3배의 예산을 쓰면서도 신규 이주자들의 10% 미만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 적응 프로그램, 직업 찾기 프로그램을 개편할 계획이다.
올해 초 감사에서 사전 도착 서비스 프로그램이 비효율적 홍보와 낮은 이용률로 지적 받은 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3개의 서비스 제공 업체를 2015년 27개로 늘렸다는데 현재 23개 업체로 줄었다.
연방 정부는 사전 도착 서비스 프로그램을 더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프로그램 중에는 1년에 13명이 이용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일인 당 비용이 거의 28,000달라 소요되었다.
"프로그램이 2015 년 3 개에서 27 개로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 수가 매우 적고 서비스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정보 접근권을 통해 취득한 내용을 근거로 후센 연방 이민부 장관이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2014-15 년 9 백만 달러에서 2016-17 년 3200 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용자 수는 매년 19,400명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를 발굴해 운영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이었다.
이 수치는 2017-18 년에 이용자가 32,000 명으로 증가했으며 내부 메모에 따르면이 프로그램의 신규 예산은 2 천 5 백만 달러가 될 것이다. 후센 장관 대변인 마티유 제네스트 (Mathieu Genest)는 이 메일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전 도착 서비스는 경제적 이민자와 난민이 캐나다 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력서, 고용주와의 연결, 신규 이민자가 새로운 지역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을 포함할 수 있다. 감사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민자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비스 제공 업체 중 하나 인 JVS Toronto는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서비스에 대해 말했다.
연방 정부는 처음에는 난민만을 대상으로 1998 년부터 이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 후 점진적으로 증가했지만 하퍼 보수당 정부에서 2015 년에 극적으로 확대되어보다 맞춤식 고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제공되지만 일부 서비스는 인도, 중국 및 필리핀 등 이민자가 많은 나라에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다.
확장의 결과 서비스 제공 업체가 혼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모든 신규 사용자에게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는 틈새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 업체는 전문직 이민자만 캘거리로 정착하는 걸 목표로 해 2016-17 년 13 명의 고객에게 173,000 달러의 연방 기금을 지원했다. 그 숫자는 2017-18 1/4분기 40명으로 늘어났다.
두 군데 서비스 제공업체는 B.C. 이주자만 충족시켰다. 한 곳은 건설 노동자만 또 다른 곳은 기계공, 목수, 보일러 엔지니어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두 곳 모두 2016-2017년에 백만 달러 이상 기금을 받았는데 각각 135명과 7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감사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신규 이용자 중 7.3%만이 2015년 4월에서 2017년 4월 사이에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서비스 제공 업체의 이용자 당 비용은 28달러에서 28,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가 적다는 것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걸 모르는데 있다. 감사원은 조사 대상자의 71%가 사전 도착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으며 알고 있었다면 이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출입국 관리 부서는 모든 사전 도착 서비스 제공 업체와 연결되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서는 2017 년 10 월에 해당 부서에 대한 정보를 신규 이민자에게 자동으로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져 홍보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모른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나은 홍보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서비스 제공업체끼리 프로그램 중복과 그것을 조정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통해 신규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에 접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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