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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 장관 "망명 신청 적체현상 처리될 것"
64,000명, 2년 가까이 기다려야
(사진: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난민 제도가 약간의 변화를 겪으면서 더 많은 망명 신청이 처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작위로 도착한 거의 35,000명의 난민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온 난민을 합해64,000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가 이민 및 난민 위원회로부터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난민들은 그들의 소송 건을 듣기 위해 2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다.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지난 금요일 캘거리에서 "우리는 캘거리와 밴쿠버와 같은 곳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많은 난민 판사를 임명하고 난민위원회에 예산을 투입해 직원을 확충해 공정한 절차를 훼손하지 않고 절차를 가속화하는 혁신을 도입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나는 닐 예이츠(Neil Yeates)가 독자적으로 조사했던 권고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독자적인 조사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문제를 야기했고 망명 신청의 급증하는 적체현상을 관리하는데 실패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독자적 조사는 이사회를 이민부 장관의 권한 하에 두는 것을 포함하여 이사회 운영 방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장관은 언제 변화가 일어날지 말하지 않았고 이사회가 스스로 무엇을 고안해 낼지 보고 싶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망명관리위원회도 설립되어 부서간 조정을 개선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높였다. "난민위원회는 이미 자체적인 내부 개혁 메커니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메커니즘은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례의 수를 50퍼센트 증가시켰다"고 장관은 말했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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