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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위기와 이민정책 -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캐나다와 호주는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발전을 유지하려면 적정 인구가 유지되어야 하고 특히 원활한 노동력 공급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양국은 최근 수십년간 이를 국제학생, 단기취업근로자, 영주권자의 수급을 통해 지탱해 왔습니다.

국제학생 수급만 보아도 두나라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캐나다의 경우 매년 220억불, 17만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규모가 더 커서 연간 380억불, 24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사태에 대한 캐나다와 호주의 대응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나라가 서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듯 보입니다.

이민목표수치

캐나다는 1980년대말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치를 늘려 왔고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 수치를 증가시켰습니다. 호주 역시 1990년대말 이후 이민수치를 늘리기 시작해 왔으나 최근 몇년 동안은 반대로 수치를 줄였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사태의 영향을 받기 직전 발표를 통해, 2020년 한해 34만명의 영주권자를 받아 들일 것이라는 목표치를 정했습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은 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캐나다는 2016년까지 매년 신규 영주권자수 26만명 정도를 유지해 왔지만 이해를 깃점으로 매년 30만명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호주의 경우를 보면, 작년 3만명이 감소된 16만명으로 숫자를 줄였고, 이 수준이 2023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 8년간은 연간 19만명 선으로 숫자를 동결해 왔습니다.

코로나 직후의 양상

코로나 위기는 두나라 이민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는 연간 목표치를 줄이지 않고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달간 캐나다는 Express Entry 신청인 11,700명에게 초대장 (ITA) 를 발급했습니다. 3월 7,800명, 2월 8,000 명 등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이며, 코로나사태 이후 오히려 적극적으로 숫자를 늘려 잡는 듯 합니다. 한편 각 주정부이민 프로그램 역시 코로나사태후 별다른 영향없이 활발한 양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호주의 경우는 코로나사태가 발생하자 즉각 눈에 띄게 낮추어진 숫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 캐나다 EE와 대비되는 호주 영주권 프로그램 합격자는 겨우 100명이었습니다. 3월 2,050명, 2월 1,500명에 비해도 급격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민의 절대적 필요성

캐나다나 호주 모두 비슷한 이유로 이민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즉 양국은 인구노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민입니다.

캐나다의 평균 연령은 41세, 호주는 38세입니다. 그나마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타납니다.

출산률 통계를 보면 여성 1인당 캐나다는 1.5명, 호주는 1.7명입니다. 현재 인구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적정 출산율이 2.1명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동안 캐나다 인구증가율은 1.4%로 전체 증가인구의 82%는 이민자들이 차지했습니다. 같은기간 호주의 경우는 인구증가율 1.5%, 전체 증가인구중 62.5%는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나 기존 노동자의 생산성을 단기간 획기적으로 높힐 수 없는 상황하에서 노동력공급과 경제발전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결국 단기취업이나 영주권 등 이민을 통한 방법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경제 기여하는 바는 또 있습니다. 대개 젊은 인력인 이민자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인구노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의 증가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나라의 코로나 대응

호주에서는 최근 코로나 위기를 이유로 더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유력 정치인은 미디어 발표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영주권은 물론 외국인단기취업자 숫자도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이민당국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민자수를 제한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자격요건을 높혀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감지됩니다. 필자는 최근 몇년간 현지 취업중이던 분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사연은 호주 이민이 어려워져 캐나다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사태로 인한 이민정책의 변화를 언급한 사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민성 장관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사태가 언제 종식될 지, 이후 모든 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캐나다의 경우 지난 달 Express Entry 합격자수 발표만 놓고 보아도 이민을 통해 경제회복과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캐나다정부의 입장은 굳건해 보입니다. (2020.5.20)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신문발행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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