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에서 국제 유학생들의 난민 신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IRCC)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유학생 난민 신청은 지난해 2만245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에만 5,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유학생 난민 신청이 2023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19년보다는 무려 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가 유학생들을 난민 신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과열된 이민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며 유학생과 임시 근로자 수를 2027년까지 인구의 5%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7% 수준에서 대폭 줄이는 것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주택, 인프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유학 허가서를 40% 줄여 36만 건으로 축소했으며, 유학생의 근로 시간과 배우자의 취업 허가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난민 신청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 '대학 졸업장 무용지'… 난민으로 몰리는 유학생들

이민 전문가들은 일부 사설 '디플로마 밀(diploma mills)' 대학들이 부실한 학위를 남발하면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도, 영주권도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어떤 유학생들은 학위를 따도 노동시장에서 전혀 가치가 없다. 영주권 길이 막히면서 마지막 선택지가 난민 신청이 되는 것"이라고 토론토 이민 변호사는 말했다.

2024년 난민 신청이 가장 많았던 대학은 콘에스토가 컬리지(720건), 세네카 컬리지(650건), 퀘벡 시쿠티미 대학(500건), 나이아가라 컬리지(495건) 등이었다. 이들 대학들은 "난민 신청 여부를 학교가 알 수 없으며, 이민 당국과의 소통 부재가 문제"라고 호소한다. 일부 대학들은 아예 특정 국가 출신 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 난민 심사 대기 28만명 넘어… 인정률 82%까지 치솟아

현재 캐나다 난민 심사 대기자는 28만1,000건을 넘고 있으며, 이민 및 난민심판소(IRB)의 심사 적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난민 신청의 인정률도 높아지고 있다. CBC뉴스에 따르면, 2024년 1~9월 난민 인정률은 82%로, 2018년 64%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유학생의 신청이 의심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출신 유학생처럼 본국 상황이 급변한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캐나다 유학생의 40% 이상은 인도 출신이며, 뒤이어 중국이 10%를 차지한다.

정부는 난민 신청 남용을 방지하겠다면서도 국제법상 '박해에 대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입증될 경우 유학생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주택난, 의료난의 원인을 난민에게 돌리는 건 사실 왜곡"이라면서도 "고강도 이민 축소 정책이 유학생들을 불안정한 지위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난민 수용이라는 인도적 책무와 국내 사회적 불만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