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대폭 축소…유학생·난민 ‘직격탄’에 경제이민만 유지세 - 임시 체류자 총량 제한 첫 도입… 난민 비율 15%→11%로 급감
(사진출처=Immigration.ca)
(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 정부가 이민 목표를 하향 조정한 이후 신규 영주권자 수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으며, 다른 임시 체류 허가는 줄어든 것으로 연방 정부의 새로운 이민 데이터 분석 결과 밝혀졌다.
◼ 이민 목표 하향 조정 여파와 인구 성장 둔화
지난해 10월 당시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연방 정부는 2025년 영주권 이민 목표를 50만 명에서 39만 5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학생 및 노동자 비자를 포함한 임시 거주 비자 상한선을 2025년에 67만 3,650명으로 설정했다. 메트로폴리스 연구소와 캐나다 학술협회가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데이터를 상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실제로 신규 영주권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분기 캐나다의 신규 영주권자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인구 증가율도 둔화됐다. 2024년 4분기 인구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팬데믹 직후였던 2020년 말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증가율이다.
전체 인구는 2024년 10월 1일 기준 41,465,298명에서 2025년 1월 1일 41,528,680명으로 63,382명 증가했는데, 이는 전 분기 증가폭(176,699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임시 체류자 비자 수는 줄었지만, 임시 외국인 노동자 비자는 소폭 늘었다. 2024년 1분기에는 4만 2,730건의 허가가 부여됐으나, 2025년 1분기에는 4만 4,675건으로 늘었다. 퀘벡(5% 감소)과 앨버타(12% 감소)만이 신규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가 줄었다.
유학 허가는 두 기간 동안 20% 감소했는데, 2024년 1분기 12만 1,070건에서 2025년 1분기 9만 6,015건으로 줄었다. 온타리오주는 2024년 1분기 신규 유학 허가자가 5만 8,470명이었으나, 2025년 1분기에는 4만 4,185명으로 감소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또한 2만 7,735명에서 1만 8,850명으로 크게 줄었다. 신규 유학 허가자 감소는 홍콩(40%), 가나(39%), 인도 및 브라질(각 31% 감소) 출신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 난민 수용 ‘급감’…경제 이민만 유일한 증가세
영주권자 중 난민의 비중은 2024년 15%에서 2025년 11%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경제 이민자의 비중은 63%에서 65%로 소폭 상승했고, 가족 초청은 20%에서 21%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가장 큰 난민 감소폭은 아프가니스탄(65%), 시리아(53%), 이란(49%) 출신이었다. 반면 우크라이나(59%), 콜롬비아(70%), 소말리아(43%) 출신 난민은 증가했다.
국경에서의 난민 신청 건수도 급감했다. 공항에서는 75% 감소(13,400→3,340), 내륙 신청은 24% 감소(28,135→21,415), 육로 국경에서는 10%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72%), 방글라데시(82%) 출신의 신청이 크게 줄었으며, 인도 출신 신청도 22% 감소했다.
반면 아이티(22%), 이란(5%)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증가했다.
잭 제드와브 캐나다학회장은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이민’을 표방하고 있지만, 해석 여지가 많다”며 “지역별로 이민 감소 효과가 균등하지 않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는 유일하게 영주권자 수가 12% 증가했으며, 경제 이민자는 36% 늘었다. 퀘벡주는 영주권자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